현금인출기 놓인 돈은 은행 소유…"거리에 떨어진 돈과는 달라"(익산·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땅을 보고 걷다가 오만원권 한 장을 줍는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운수 좋은 날'이 된다.반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은 곧 '경찰서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길에서 돈을 줍는 경우는 훔쳤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또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해도 액수가 크지 않는 이상 처벌도 약식기소나 벌금 등으로 경미하다.이때 적용되는 혐
'14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현장 의견조사
2014년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현장조합원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현장분위기 파악을 위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의 전남지방본부 현장 방문이 있었다.
ㅇ 일 시 : 2014년 7월21일 ~ 23일
ㅇ 방문자 : 박준용정책2국장, 임광택조직2국장
ㅇ 목 적 : 단체교섭 현장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ㅇ 방문지부 : 전남고객본부지부, 광산지부, 여수지부, 담양지부, 남광주지부, 전남유선운용센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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