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003.03.28)한양대 장석권교수 "유무선통합 촉진 필요" `유무선통합`이라는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의 규제정책이 유무선통합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양대 경영학과 장석권교수는 KT경영연구소가 격월로 발행하는 `통신시장` 3ㆍ4월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속화된 정보통신기반과 가입자기반은 미래 디지털융합시대를 주도하는 유무선통합서비스 시장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규제정책은 통합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한다"고
(연합뉴스 2003/03/28)국회 파병안 처리 또 연기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김현재기자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군의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여야 의원들의 요구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결정, 처리가 다시 연기됐다.박 의장은 이날 `반전.평화의원 모임`이 여야의원 71명의 서명을 받아 전원위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이틀간 전원위를 소집, 파병문제를 논의키로 했다.이에 따라 국군 파견동의안은 빨라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디지털타임스 2003.3.28)KT스마트카드 사업 지연우려 영업위축 심화 국민ㆍBCㆍLG등 계약 못해 수수료배분율ㆍ의무 발급수량 놓고 진통도카드사들의 급격한 영업위축이 초대형 스마트카드 프로젝트로 손꼽혔던 `KT스마트카드` 에도 차질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27일 카드업계와 KT에 따르면, KT는 올 5월부터 자사의 유무선전화ㆍ메가패스ㆍ한미르ㆍ비즈메카 등 KT고객들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3000만장의 스마트카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탁발급키로 한 국민ㆍBCㆍLG카드 3사와 공식발급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호텔신라 노조 설립 좌절 신고 40분전 다른 신고서 먼저 접수돼 관계자들 사라져 삼성 외압설 제기 삼성의 무노조 신화에 도전했던 호텔신라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추진이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제압돼 또다시 좌절됐다. 위원장을 맡은 신라호텔 노동자 임장호씨 등 4명으로 24일 출범한 호텔신라노조는 25일 서울 중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27일 설립신고서를 취소함으로써 이틀만에 호텔신라노조는 그 생명을 다했다(노동일보 3월27일자 3면 참조). 호텔신라노조가 노조설립신고서를 반환받는 형식으로 노조설립이 취소됐음에도
두 노총 주말 대규모 반전집회 "파병추진 노정권 규탄" 이라크 침략전쟁 중단과 국군 파병 반대를 요구하는 수만명의 노동자 물결이 따사로운 봄 날의 주말거리를 뜨겁게 달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일과 29일 `이라크 침략전쟁 중단`과 공동임단투 승리, 비정규직 차별폐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파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노무현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관련기사 3·11면 한국노총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3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노동자 총력 투쟁 진군대회`를 개최하고 이라크 침략전쟁 중단과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결성 허용 정부 추진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노동3권` 완전 보장키로 불법체류자 8월말까지 출국유예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결성 등 노동3권이 보장되며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장 이동도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제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3 월로 출국이 만료되는 불법체류자 15만7000명에 대해 고용허가제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8월 말까지 출국을 유예하고 29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도입절차의 투명성=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현재
국민연금 급여체계 봉급자에 크게 불리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등에 이어 국민연금 역시 봉급생활자들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조세연구원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 에 따르면 소득신고율이 낮은 자영업자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 이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사업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되는등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것 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득이 낱 낱이 드러나는 샐러리맨들에 대해 똑같은 보험료율 인상폭을 적 용하거나 일률적으로 급여수준을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