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별 새글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007-06-11|박태순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영역, 합리적 차별 내용, 차별시정절차 등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책자가 발간되었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1,892개소) 및 공공기관(10,326개소)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 하였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①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과 ②단체협약, 취업규칙

• 한신대 이해영교수 초청 강연회

  2007-06-16|방극연

  FTA저지 강원운동본부는 15일 오후 도청 앞 공영빌딩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신대 이해영교수 초청 강연회'를 가졌는데 강연회에서 이해영교수는 "한미FTA, 최대 국제 사기극"이라고말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춘천=뉴시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미FTA저지 강원운동본부는 15일 오후 도청 앞 공영빌딩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신대 이해영교수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협상분의 공개, 한-미 FTA, 무엇이 남겨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한미FTA

• 비정규직法 벌써 역효과

  2007-06-20|박태순

  비정규직法 벌써 역효과 … 기업들 부서 통폐합.아웃소싱으로 대응정규직 전환 '3大 딜레마' ‥ 인건비 늘어 경영부담 등 유통업체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홈에버의 내홍이 그치지 않고 있다.왜 그럴까? 전문가들은 7월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명기된 정규직 의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비정규직 관련법 8조 1항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7월1일 이후 계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년 퇴직 전까지는

• 광주항쟁 다시보기...

  2007-06-21|류철웅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한국 현대사중 가장 비극적이고 추악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군부의 12·12 하극상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정권찬탈음모는결국 80년 5월,광주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으로 광주 민주항쟁은외형상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의 사망에 따른 권력의 진공상태를 메우려는 일부 정치군인들은 광주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을 계기로 장차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이렇게 성립된 것이 제5공화국이다. 그러나 제5공화국의 주체들이 영원히 승리한 것은 아니며,광주시

• 비정규직이란?

  2007-06-22|김진옥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용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예요.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지요. 정규직이란 대개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일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 요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이 세 형태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이들 용어를 간단히 살펴 봅시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

• 노령연금 내년1월 부터 지급

  2007-06-26|권만종

  노령연금 10월부터 접수..내년 1월 지급 개시 복지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전체의 60%선 이하인 사람들은 10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내년 1월부터 월 8~9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선정기준 등을 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기초노령연금은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 114 안내원들 정규직 ‘햇살’

  2007-07-11|허인성

  [한겨레] 114 생활정보 제공회사인 코이드가 15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도 정규직과의 차이를 없애기로 했다. 2518명의 전체 직원 가운데 60%에 이르는 비정규직 대부분은 전화안내 서비스를 하는 여직원이다코이드 표수환 경영지원부장은 10일 “이달 말 장기 근속자 위주로 35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하고, 이후 해마다 500여명씩 2009년까지 1498명을 일반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는 방안을 곧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001

• 이대로 되면

  2007-07-13|선행규

  내년 1월부터는 철도, 항공운수, 전기, 병원, 통신업체 등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생겼을 때 적용하는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다.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 공익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사업장별로 필수 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한 뒤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기존 직권중재제도는 노사가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를 할 수 없는데다 중재결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쟁의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새 제도는 노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