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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노총_성명]해고 더 쉽게 한다는 정부 방침 결사반대한다

작성자
KTTU
게시일
2003-07-30
조회수
5764
첨부파일
 



[성명]해고 더 쉽게 한다는 정부 방침 결사반대한다


< 민주노총 2003. 7. 30 성명서 2 >

부당해고 형사처벌 면제하겠다니
맘대로 해고하란 말인가

1. 사용주가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정부 방침은 그렇지 않아도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남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 뻔하므로 민주노총은 결단코 반대한다. 해고는 곧 가정파탄이자 인생파멸인 한국사회에서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과연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려는 정부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강행하려 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 정부가 사용주가 부당하게 노동자를 해고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사용주에게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자유를 주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경영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 예고기간도 단축하는 등 현행법의 해고제한 조항을 큰 폭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용주들에게 사실상 합법적인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지난 98년에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후 겪어야 했던 대규모 정리해고에 버금가는 대량 해고가 불을 보듯 뻔할 뿐 아니라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를 내쫓고 값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추세를 부채질해 비정규직의 규모를 훨씬 늘리게 될 것이다.
정부가 국제기준을 말하나 사회 안전망과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외국과 해고가 곧 가정파탄이며 인생파멸인 우리나라와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유연성을 말하기 전에 일천한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체계를 확충할 대안을 내놓아아 하며, 우리나라야말로 세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은 무분별한 해고를 제한한다는 입법취지에 맞게 해고요건을 더 강화하는 게 옳다.

3. 아울러 정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겠다고 하나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숫자라도 전임자 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대기업 노조만 남고 재정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노조나 비정규직노조는 설 자리가 없는 결과를 빚고 말 것이다.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말하고 있지만 산별노조체계인 외국과 기업별체계인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뿐 아니라,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법으로 주라 마라 명시해놓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근거가 될 수 없다. 갈수록 재벌편향의 정책으로 쏠리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민주노총은 심각한 대응책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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