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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KT 죽이기, LG재벌 살리기 정보통신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KTTU
게시일
2003-08-13
조회수
6346
첨부파일
 

(성명서)


KT 죽이기, LG재벌 살리기 정보통신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24일 통신시장 유효경쟁 체제 구축방안의 명목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기간통신역무 지정, 번호이동성 조기 전면도입, 후발 사업자 부담금 경감 등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통신시장의 유효경쟁 체제 확립 목적보다는 KT의 희생을 강요하고, LG재벌 관련사들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의심되기도 한다.
통신 3강 체제 확립 운운하는 표현들은 실제로는 경쟁 체제 확립 보다는 KT의 경쟁 회사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다른 표현일뿐이다.

2. KT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내의 통신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유선시장 주요 사업자중 두루넷, 온세의 법정관리와 하나로의 운영 혼란은 KT가 독점 지배사업자이기에 발생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요기업들은 첫째, 방만한 경영과 둘째,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시장이 포화상태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근본원인이다.
이런 어려운 유선시장 환경을 무시한 채 KT를 규제하여, 여타 사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정책은 자칫 KT의 부실과 이로인해 전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통신산업과 인터넷 사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3. 정통부는 공멸의 규제보다는 공생의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라.

유선시장의 침체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속도에 의한다면 모든 유선통신업체는 공멸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현재 공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유선,무선 통신, 방송 등의 융합 추세에 부응하여 신규시장 창출을 적극 개발, 개방하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정통부는 이런 노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KT의 시내망 분리 가능성마저 시사하는 망언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과거 외국 통신업체들이 국내 통신시장을 약화시키고 진입하기 위한 주장이고, KT 경쟁업체들이 KT를 흔들기 위한 억측들이었다. 객관적 판단을 하여야 할 정보통신부가 KT를 약화시키고 흔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면 KT 4만5천여 직원, 20만 KT가족은 공멸의 규제정책을 전개하는 정통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통신업체 모두가 살수있는 살아있는 통신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구한다.


2003년 7월 29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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