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사수 투쟁을 위한 KT그룹노동조합 성명

미래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미래부의 재벌 편향적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해 우리 KT그룹 노동조합은 분노를 넘어 생존의 위협을 느낀 바, 지난 7월 2일 광화문 사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그런데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안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안이 어디를 봐서 합리적이란 말인가? 재벌과의 야합을 합리로 포장하는 미래부는 30만 KT그룹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IT산업 퇴보, 국민부담 가중이라는 무서운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부의 할당안은 밴드1과 밴드2 가운데 돈을 많이 지르는 쪽에게 주파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밴드1의 경우 와이파이 간섭이 많은 A1블록과 재벌기업 LG유플러스에게만 기회를 준 C1블록을 제외하면, KT는 결국 밴드2에 응찰할 수밖에 없다.

통신재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으로 밴드1에 집중하게 되면, KT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한 주파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KT가 엄청난 금액을 써내면 그 과정에서 재벌기업은 슬그머니 밴드2로 옮겨와 최저가로 주파수를 가져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미래부의 할당안대로 하자면 낙찰 금액은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며, 이는 곧 통신요금에 전가돼 국민의 요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래부의 입장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 미래부의 뜻이 그렇게 분명하다면,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우리는 30만 KT그룹 가족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재벌 우대의 부당한 정책과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미래부에 대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열어 재벌들만 살찌우려는 미래부의 실상을 만천하에 낱낱이 밝히고, 뜻을 같이하는 노동조합과 연대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미래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더 늦기 전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부의 정확한 문제의식 환기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 7. 4

KT그룹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