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한 KT그룹 노동조합 성명서

최근 발표한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접하고 우리 KT그룹 노동조합은 분노를 넘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은 재벌 들에게 국민기업 KT를 고스란히 바치라는 얘기에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30만 KT그룹 가족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주파수 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우리 KT그룹 노동조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의 핵심인 ICT 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기회 있을 때 마다 밝혀왔으며, 특히 올해 단체교섭에서는 대기업노조로서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극복 및 창조경제 기여 등을 위해 양보교섭을 통해 교섭을 신속히 타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주파수 할당안을 보고서 국민행복 시대 도래에 대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재벌 위주 정책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안은 정부정책으로서의 철학도 원칙도 없고 무엇보다 창조경제 마저 부정하는 조롱거리 방안일 뿐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안은 정부가 주파수 자원 낭비의 주범이며, 비효율의 극치라는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분배했다면 기존 안테나 시설 재활용, 기존 단말기의 교체없는 사용, 케리어에그리게이션(CA)의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지만 정부가 기형적인 경매방식을 들고 나옴으로써 수십 조원의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야 할 정부의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은 경매방식상 구조적인 불공정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SKT와 LGU+가 담합을 통해 KT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밴드1의 A1블록은 와이파이 간섭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역이고 민간의 힘으로 청소가 안되는 주파수임을 사전에 정부에 알렸음에도 정부는 결국 경매 대상에 내놓고 말았다. 이는 음식점에서 상한 밥까지 포함한 세 그릇을 내놓고 밥이 이것 밖에 없으니 알아서 먹으라는 무책임의 극단이다. 밴드1에서 불량대역 A1을 제외하면 주파수는 결국 2개 사업자에게만 돌아가게 되어있으며, 그나마 C1 대역은 LG재벌 외에는 아무도 입찰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다. 결국 KT에는 밴드2에만 입찰할 것을 종용하는 안이다.

KT가 밴드2에 입찰하더라도 재벌들이 담합하게 되면 KT가 천문학적인 금액을쓰지 않는 한 밴드1이 이길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KT는 LTE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 퇴출을 면하기 위해 KT가 4배이상 돈을 더 써서 설사 밴드2가 선택된다 하더라도 이번 경매제도에서는 재벌들이 밴드2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주파수를 최저가에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재벌에게는 꽃놀이패를 국민기업 KT에게는 독배를 마시게 하는 꼴이다. 

더구나 정부 방식에 따르면 LG재벌은 1.8GHz를 무조건 가져가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SK재벌 등 경쟁사가 이미 2.6GHz 광대역 망구축 준비를 마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벌의 전략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또한 100년 통신기업 KT의 통신시장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안은 돈 많은 재벌이 정부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평한 방안이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형적 방안이다. KT의 인접대역 주파수가 시장에 나와 광대역이 이루어지면 특혜라고 주장하는데 광대역 투자를 먼저할 때 혜택을 받는 건 국민이다. 이미 SKT는 광대역과 동일한 케리어에그리에이션으로 2배빠른 LTE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과거에도 정부는 SKT에게 800MHz 대역 독점 사용을 인정했고, LGU+에게 지난 2011년 경매에서 경매 독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재벌의 기득권은 공정이고 KT의 광대역은 불공정인지 묻고 싶다. 이번 재벌 특혜의 주파수 할당방안은 그간 주파수 정책에서 일관되게 진행되어온 재벌 우대의 연장선에 있는 방안이자 주파수 불평등 정책의 완결편이다.

그간 KT그룹 노동조합은 정부의 여러 가지 불평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신 산업의 맏형으로서, 100년 통신기업 노동조합으로서 국민의 통신권 보장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여 왔다. 하지만 우리 KT그룹 30만 가족의 생존권이 백척간두에 걸려있는 이번 안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더 이상 인내를 요구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직장이 걸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대동단결하여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바로 오늘 이 기자회견이 우리의 출정의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선 30만 KT가족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의 부당성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항의 방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의 이 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KT그룹 30만 가족이 모두 일어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그 날 까지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신뢰하며 지지한다. 재벌 특혜의 금번 주파수 할당안이 대통령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재벌을 살리고 국민기업을 죽이는 것이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호소가 받아들여져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 목숨을 건 투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할당안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시어 잘못된 정부 정책을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30만 KT그룹 가족과 함께 기다리며 지켜볼 것이다.

2013. 7. 2

KT그룹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