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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싸게 사는 '서민지향' 세법개정안 [시선만평]
[시선뉴스] (기획- 이호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정부가 6일 세법 개정안을 통해 명품백, 명품시계, 다이아몬드 반지에 붙는 '사치세' 성격의 개별소비세를 대폭 손질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종래의 200만원 이상의 사치품을 구매하면 붙는 개별소비세를 500만원 이상의 상품부터 내도록 변경됩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현재 세금이 부족하여 여기저기 쥐어짜고 있는 상황에 이런 사치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모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수를 확충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함을 표방하는 2015 세법 개정안. 벌써부터 시끌시끌 합니다.
최지민 pro cwlals1@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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