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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일(수)]

게시일
2015-04-01
2015 년 4월 1일 (수)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만개한 진해 여좌천 벚꽃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제53회 진해 군항제 개막을 하루 앞둔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시가지 벚꽃이 80% 가량 개화했다. 미국 CNN방송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 가운데 벚꽃 명소로 꼽은 여좌천 일대에 벚꽃이 만개해 있다. 2015.3.3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대구의 향기를 체험해보세요'


▲...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1일 오전 대구 북구 롯데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들이 정문 광장에 마련된 생태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4월 12일부터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 기간에 대구를 찾는 내·외국인들을 맞이하고자 공원을 조성했다. 2015.3.3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물포럼’ 손님맞이 도심 꽃단장


▲... 오는 12일부터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 물포럼’ 기간 대구를 찾는 내·외국인을 위해 대구역 광장에 생태 공원이 조성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현덕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영남일보


☞ 경포호에서 관찰된 희귀조류 적갈색 흰죽지


▲...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겨울 철새의 북상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들어 강원 강릉시 경포호에서 희귀조류가 잇따라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포호에서는 국내에서 매우 보기 드물어 전문가조차 개체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적갈색 흰죽지 2마리가 발견됐다. 원산지가 유라시아 대륙인 적갈색 흰죽지는 지난 2002년 주남 저수지에서 처음 관찰된 이후 작년 서울 중랑천에서 발견된 희귀종이다.2015.3.3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고깃집에서 벌어진 고위공무원들의 ‘떼창’


▲... [현장클릭] '변방'의 문화가 있는 날…감동을 주기위해 감동 받아야, 그게 '문화'

지난 27일 전남 나주의 한 고깃집.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기자단 초청 워크숍이 끝난 뒤 가진 회식 자리였다. 술이 서너 잔 돌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 한 공무원이 “우리 실장님이 한 소절 뽑겠습니다”라고 했다. 그 실장은 다름아닌 문체부 기획조정실 송수근 실장이었다.

맑고 고운 음색에 성악 창법으로 돈 맥클린의 ‘빈센트’(Vincent)의 첫 소절 ‘스타리 스타리 나잇~’이 흘러나오자, 시끌벅적하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딱딱하고 보수적인 ‘공무원’에 대한 편견도 실크같은 영어 발음에 모조리 사라졌다.

앙코르가 쏟아지자, 송 실장은 내친김에 성악 1곡과 팝송 1곡을 잇따라 추가했다. 알고보니, 송 실장은 지난해 ‘매력을 부르는 피아노’라는 반주법을 소개하는 책도 낸 ‘프로급’ 예술인이었다.

이 광경을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는지, 갑자기 맞은 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송성각 콘진원 원장이 기자가 가져온 기타를 빌려달라며 “한곡 하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기타를 잡자마자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포즈를 짓고는 사이먼&가펑클의 ‘더 박서’(The Boxer)를 연주하며 노래했다.

문체부와 콘진원 직원, 기자단 등 ‘관객’ 30여명은 “대박”이라며 놀라워했다. 평소 무게있는 표정으로 카리스마를 자랑하던 송 원장의 의외의 변신도 그렇거니와, 이 노래의 가사가 4절이나 돼 워낙 소화하기 쉽지 않은 노래를 능숙한 솜씨로 해치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튕기는 기타 실력, 중저음의 매력적인 음색 등 튀는 매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콘진원 직원들은 “아니, 우리 원장님한테 저런 매력이 있었어?”하며 수군거렸고, 참석자 모두 “오늘의 스타”라며 치켜세웠다. 송 원장도 팝송 1곡과 트로트 1곡을 앙코르로 부른 뒤 한마디 했다. “40년만에 기타를 잡았더니 좀 힘드네요.” 의기양양한 그의 멘트에 관객들의 야유(?)와 질투가 쏟아졌다.

서먹했던 분위기는 두 고위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로 확 바뀌었다. 그 이후 다른 문체부 직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김범룡의 ‘바람 바람 바람’을 불렀고, 이 분위기는 고기 냄새를 타고 방안 가득 번졌다. 가끔 음식을 나르던 주방 직원이 “어디, 노래 동아리에서 나오셨어요?”라고 웃으며 물었다.

식당문이 닫힐 때까지 참석자들은 ‘세시봉 분위기’를 타고 추억을 노래를 연달아 소화했다. 식당 밖에선 기자단과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진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했다. 다른 부처에 오랫동안 출입한 한 기자는 “다른 부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라며 웃었다.

고위공무원들이 노래를 부를 때 보이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열정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내비치려는 그 순간의 행복감이 얼굴 곳곳에 묻어있었다고 할까. 마치 “왜 나의 이 숨은 끼와 열정을 꺼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하고 묻는 듯했다.

문체부가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콘진원이 애써 추진하는 ‘콘텐츠 혁신’ 같은 프로그램이 이제 막 본궤도에 진입하려고 한다. 아직까진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런 저런 변화와 수정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날 이들의 ‘떼창’을 보면서 그리고 막혔던 가슴 속 울화를 터뜨리는 현장을 보면서 일말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다.

결국 문화, 또는 문화 프로그램의 성공은 자기 감동에서 나온다는 사실 말이다. 스스로 감동하지 못하면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가수처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역시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느끼고 싶은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 깨달아야한다는 것이다.

자기체험을 통해 감동을 얻는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면 과욕일까. 문체부 송 실장은 결국 밤차를 포기하고 2차 노래방에서 못다 한 ‘문화가 있는 날’을 즐겼다. 이 곳에서 그는 박자도 놓치고 음정도 놓쳤다. 하지만 웃음만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김고금평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머니투데이


☞ 법리싸움 번진 ‘공무원연금개혁’…쟁점은?


▲... 2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연금기금 정부 부당사용’ 헌법 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공노총

아시아투데이 김현아 기자 =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류영록 위원장)이 ‘정부의 공무원 연금기금 부당사용’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공무원연금 논란이 법리 싸움으로 번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접수된 공노총의 헌법소원에 대해 조용호 재판관의 주심으로 현재 적법성을 심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성택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연금기금액을 회수해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연금기금을 부실 운용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먼저 공무원들의 연금수급권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헌재는 판례에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임과 아울러 보험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지만, 기여금 납부를 통해 공무원 자신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있다”면서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연금은 사회보장법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입법자가 정한 구체적 내용이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공노총이 내세운 헌법 23조 재산권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금기금 사용액 환수를 통한 연금수급권 확보가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인지의 여부도 헌재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노총이 헌법소원을 청구 전 다른 법률 구제절차 등을 이미 거쳤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판사 A씨는 “공무원연금 정부사용분 환수처분은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시간적, 금전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아시아투데이


☞ 상당구청장, 새내기 공무원과 도시락 데이트 진행


청주시 상당구청장이 새내기 공무원 21명과 함께 구청 옥상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한 행복 도시락 데이트를 가졌다. 사진제공=상당구청 © 임창용 기자

▲... 새내기 공무원 21명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 가져

청주시 상당구청장(박광옥)이 2014년 이후 상당구에서 공직생활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공무원 21명과 함께 구청 옥상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한 행복 도시락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공무원을 시작한지 1년 이하인 새내기 공무원들은 그간 궁금했던 공무원 생활과 평소 느꼈던 상당구에 대한 애정어린 질문들을 쏟아 냈으며, 상당구청장은 선배 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진솔한 조언을 해주며 서로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등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나누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새내기 공무원들은 평소 공무원 생활을 하며 느꼈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정을 위한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어 눈길을 끌었다.

이 도시락 데이트는 구청장이 직접 제시한 소통의 시간으로 상당구는 앞으로도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직원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개선할 것이며 직원들이 낸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민원봉사과 신규 공무원은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상당구청장은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진정 시민을 사랑하고 봉사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줄 수 있는 열정적인 공무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브레이크뉴스


☞ 민간행 '막차' 놓친 공무원 "버티는 수밖에…"


▲... 세종시는 지금…

대폭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뒤숭숭'

후배들 눈치보며 전전긍긍

민간 출신 전문가에도 적용…공직개방 확대 '걸림돌' 우려

정부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인 C국장은 지난해 말 퇴직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민간 직장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해서다. 그러나 조금 알아본 뒤 바로 포기했다. 자칫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에 버티기로 결론을 내렸다.

○갈 곳 잃은 공무원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경제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퇴직을 고민하는 공무원들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공무원 취업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31일부터 시행됐다.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도 기존 민간 기업이나 회계·법무법인에서 시장형 공기업,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 것이다. 발빠른 일부 공무원은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퇴직을 신청하고 민간 기업으로 옮겼다. 하지만 C국장처럼 시기를 놓친 공무원은 후배들의 눈총을 받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는 반드시 퇴직해야만 민간기업 등에 대한 재취업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공직자윤리법을 시행했다. 재직 당시의 지위를 이용해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 주요 부처 고위 공직자는 사실상 전 산업 영역이 재직 중 업무와 관련성이 높아 이직 심사를 신청해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퇴직을 앞둔 한 고위 공무원은 “과거엔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자리를 어느 정도 알아본 뒤에 퇴직 신청을 해 덜 불안했는데 지금은 아무 대책 없이 퇴직 신청부터 해 놓고 기약 없이 서너 달을 기다려야 한다”며 “탈락해도 인사혁신처에서 이유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왜 탈락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민간의 공직 진입도 막아

점점 강화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 민간 개방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공무원 25%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상당수 정부 부처는 내부 주요 보직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향후 개방직을 추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법률을 검토하는 핵심 보직인 통상법무과장직을 민간에 개방했다. 이 자리에는 김앤장 등을 거친 변호사 경력의 S씨가 채용됐다.

국세청도 부쩍 늘어나는 조세 소송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최근 부장판사 출신의 최진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런 민간 개방직은 2년 계약직이다. 이들 역시 공무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2년 뒤 계약이 해지되면 민간 분야에 재취업하지 못한다.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못하는 것은 물론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립대학 교수로도 가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 출신의 민간 재취업을 사실상 막아놓은 지금과 같은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공직을 민간에 개방해도 유능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는 등 당초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임원기/김재후/강경민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한국경제


☞ 30년 넘게 연금받는 퇴직공무원 2600명 달해, 연금개혁 대상 포함돼야…
납세자연맹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30년 이상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2600여명에 달해 이들도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명연장으로 연금을 낸 재직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연금을 타는 경우가 늘면서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모두 2578명이다. 유족연금 수급자 74명을 더하면 30년 이상 수혜자는 2652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35년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278명이고, 40년이 넘는 수급자도 55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젊은 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연금재정에) 기여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받는 것이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 후반부터 퇴직연금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8세 6명, 39세 40명으로 점차 수급자가 늘기 시작해 40대 수혜자만 더해도 총 8545명이다.

고령 수급자도 상당수다. 85세 이상이 4002명이고, 이 중에는 100세 이상 수급자도 1명 있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보다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도 국민소득과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받아 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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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헤럴드경제




▲... 충남교육청, 임용령 개정 교육부에 건의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방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에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교육부에 제안됐다.

해당 법령이 개정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에서 다른 계열 특성화고 학생들이 받던 혜택이 상업계열 학생들에게도 적용돼 특성화고 계열간 형평성과 상업계열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이 기대된다.

30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 시 경력경쟁채용의 요건에 상업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가 통과돼 교육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건의안에는 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 상업계열 출신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직렬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행정직군에서 세무직렬과 전산직렬을 추가하고 경력경쟁채용시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영기능사, 전산세무회계, 전산회계운영사, 세무회계사 등 상업관련 자격증을 보유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됐다.

그동안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 상업계열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은 배제돼 타계열 특성화고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됐다.

현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 자격요건으로 농업, 공업, 광업, 수산, 해양, 보건위생, 가사실업, 도시계획 계통만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공업계열 등 기술계열 특성화고 학생들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충남도내에서는 올해 11명의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밝혔지만 농업과 수산, 선박기관, 기계, 전기분야에 국한됐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건의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행정자치부와 협조를 통해 법률 개정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모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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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일보


☞ 박대통령 “하루에 80억씩 연금 보전금으로” …
공무원연금·노동개혁 결단 주문


▲...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대타협 논의와 관련해 노사정 모두의 책임있는 결단을 강조했다. 또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연일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현실을 적시하면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며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사항”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선 “공무원연금 대타협 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됐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4월 국회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만 해도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그러니까 오늘도 80억원의 보전액이 들어가고 있는 연금”이라며 “국회가 시한 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혁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국민일보


☞ 김용하 "공무원 57%, 일반국민 30%? 공무원만 생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이자고? 미래세대 '봉' 아냐"


▲...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타협안으로 떠오른 '김용하안'을 만든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31일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깎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 단체가 현행 연금 지급률 1.9%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데 대해 "지급률 1.9%는 30년 가입 기준으로 하면 소득대체율이 57%"라며 "(반면) 국민연금은 3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무원은 (소득대체율) 57%가 돼야 먹고 살 수 있고 일반국민은 30%만 돼도 먹고 살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이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만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공무원 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대체율을 내리지 않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상적인 연금 급여율을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 기준 40%이고 여기에 필요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6%"라며 "현재 보험료를 9%밖에 걷지 못하고 있는데 가계소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10%p를 더 높이려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로 지금의 두 배 이상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에 40%, 30년 가입 30% 등 현행 국민연금의 수지균형(보험료와 연금액이 일치하는 수준)을 맞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50%로 높이자는 주장은 국민에게 너무 큰 보험료 부담을 안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가 '봉'은 아니다. 안 그래도 청년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청년들이 장년이 됐을 때 세금 폭탄을 물려줄 순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 교수는 새누리당의 연금 구조개혁안 작성을 주도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28일)이 종료될 때쯤 지급률을 1.65%로 내리고 연금기여율(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7%에서 10%로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아무리 좋은 옷이나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입고 먹는 당사자(공무원 단체)가 싫다면 이를 계속 강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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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데일리안


☞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여야 '시한 신경전'
與 "신뢰와 인내 바닥 드러나" 野 "군사작전하듯 하면 안돼"


▲... [조석근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두고 여야가 연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이 오는 7일까지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못박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시한을 두지 말고 이견을 조율해가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1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어제 여야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에서 국민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실무기구 구성 논의에서 입장차만 확인하고 말았다"며 "지금은 솔직히 신뢰와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야당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며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발목잡고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룰수록 쏟아부어야 하는 국민 혈세만 커진다"며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만으로 허송세월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실무기구에서 시한에 얽매이기보다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재정절감 효과와 적정 노후소득보장, 사회적 연대강화 3가지 원칙 아래 가능하면 (본회의가 열리는) 5월 6일 전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충분조건이지 기한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그동안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작년 연말까지 개혁을 끝낸다더니 대타협기구가 끝나자마자 일주일만에 끝내야 한다고 또 다시 시한을 정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또한 "실무기구에서 정부와 공무원들의 대화가 절실하고 전문가들이 (기여율과 지급률 등) 수치 계산에 참여해야 한다"며 "공무원단체가 시한을 정하면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만큼 이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시한은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실무기구 활동 시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간사가 회동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필요할 경우 오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이 문제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조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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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ews24


☞ 박원순법 시행 6개월’…공무원 범죄 건수 85% 급감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성과 및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민 공직비리 핫라인 신고 10배 급증

법적 강제규정 미비로 실행력 ‘한계’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서울시 공무원 범죄 건수가 8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법은 시 공직자가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2014년 10월~현재) 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범죄 건수는 5건으로 종전(2014년 4~9월) 35건과 비교해 85% 급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시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2.3%가 청렴도 개선 효과를 기대했으며, 81.3%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 강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박원순법 시행대책의 하나로 개설한 비리 신고 창구 ‘원순씨핫라인’에 접수된 공직비리 신고 건수는 384건으로 종전 공직비리 신고 건수 38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신고 내용은 △갑의 부당행위(153건) △공직자비리(131건) △공익신고(96건) △퇴직공무원 특혜제공(1건) △부정청탁 등록·신고(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고 있다.

시가 또 최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3.1%가 ‘박원순법이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고,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직자 재산 및 직무관련 이해충돌심사,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 취업금지 등 박원순법 핵심 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 미비로 실행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박원순법이 중앙정부의 상위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

시는 이에 따라 정부에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을 재차 건의하고, 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관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김영란법보다 앞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에 대한 행동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대책을 전면 시행 중에 있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이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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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 김무성 "공무원연금 협상 어려워지면 직접나설 것"
[the300] "야당 시간 끌기, 공무원연금개혁 더 지체되면 안돼"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단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개혁은 더이상 지체되면 안된다. 협상이 어려워지게되면 문 대표와 직접 만나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선명한 자기 안을 내놓고 빨리 합의에 임해달라"면서 이같이 발혔다.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월 6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 문제가 마무리 돼야하지만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실무기구 활동시한이 길어지게 되면 약속한 시간 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김 대표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개혁은 약속이 중요하고 안이(정부, 새누리당) 나올만큼 나왔는데 새정치연합에서 선명한 자기 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서 "시간 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민앞에 인정했는데 시간끌기로 간다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 소통과 관련해선 "이병기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와 수시로 연락하고 만난다"면서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 중에 (세종시 이전 논의 등) 잘못된 팩트가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30일 4·29 재보궐선거 관악을 지역에 출마한 오신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기간 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실무기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한다고 목적을 밝혔는데 그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알파, 베타 모호한 수학기호에 숨지말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야 하고 공무원단체도 방향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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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he300


☞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협상기구 출발도 못한 채 표류


모두발언 하는 김무성 대표(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관악구 4.29 재보궐선거(관악을) 오신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모두발언하는 우윤근(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관악구 난곡로 난향꿈둥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문재인 대표.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대화(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왼쪽)·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활동 기한 놓고 평행선…범위·의제 협의조차 못해

"내달 7일전에 끝내야"…"일정보다 대타협이 중요"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홍정규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해산에 따라 구성키로 한 실무협상기구가 출발도 하기 전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대타협기구가 지난 27일 해산 직전 발표한 결과보고서에서 실무기구 구성을 합의한 지 사흘 만에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접점찾기에 실패한 것이다.

양당은 30일 4·29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구에서 각각 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실무기구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고, 이어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는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여·야·노·정의 개혁안 골자가 제시된 만큼 곧바로 실무기구를 띄워 조속한 시일 내 단일안을 구성,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실무기구가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내려면 야당은 α·β라는 모호한 수학기호 뒤에 숨지 말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이 α·β의 숫자만 제시하고 공무원 노조도 숫자만 제시하면 구체적 안이 다 나온다"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4월 7일 임시국회 시작 전에 실무기구를 끝내는 걸로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드라이브에 새정치연합은 제동을 걸었다.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 시한을 못박는 게 오히려 파행을 빚을 수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연금 기여율 '7%+α', 연금 지급률 '1.9%-β'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체 개혁안에서 α·β값을 실무기구에서 조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무기구가 활동 시한에 발목을 잡혀 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형식, 일정보다 중요한 건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실무기구 시한을 정하지 못해 기구 구성이나 의제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회동에 배석했던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실무기구 의제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실무기구에선 첫째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목표치를 정하고, 둘째로 공무원 연금의 α·β값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제 야당이 할 일은 없다"며 "실무기구는 의원들 없이 정부와 공무원 위주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큰 실무기구 참여에 부담스러운 속내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실무기구에서 공적연금 목표치를 다뤄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대타협기구 결과보고서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크다. 당시 보고서는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단일 합의안 내용에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고만 명시했다.

당장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말 바꾸기'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야당이 너무 무책임한 태도로 나온다. 야당 안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당사자(정부·공무원단체)에 맡기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야당의 입장 변화가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연합뉴스에 "공무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실무기구를 아무런 성과 없이 질질 끌고 가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실무기구 구성이 합의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3/30 16: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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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아내는 연금 2重 지급, 회사원 아내는 1개만 인정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하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 기구의 일정과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기병 기자


▲... [연금 수령액 외에도 제도 곳곳 차별 조항… 형평성 논란]

남편이 연금받다 사망했을 때 - 남편이 공무원이었다면 자신의 연금도 내던

주부는 유족연금·본인연금 둘다 받아… 공무원 아니었다면 1개만 수령

수령시기도 공무원 출신 유리 - 국민연금, 현재 61세때 수령

1981~1995년 임용된 공무원, 올해 57세에 연금 받아

대기업 회사원이던 김모(62)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월 110만원을 받다가 작년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월 3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는 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올해 기준·월 204만원)을 넘는 소득이 생겼다고 연금액의 40%를 깎인 66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가 공무원연금 수령자로 재취업했다면 월 300만원을 벌더라도 연금액 전액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월 소득이 전체 근로자 평균 소득(올해 기준·월 337만원)이 넘어야 연금액 일부를 깎기 때문이다. 김씨는 "정부가 노후에 연금을 깎는 소득 기준을 공무원은 월 337만원, 국민연금은 월 204만원으로 정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어야 할 정부의 적자 보전금이 여전히 매년 수조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연금을 탈 수 있는 특혜와 차별 조항이 곳곳에 수두룩하다.

◇국민연금 중복 지급 불인정 vs 공무원 중복 인정

남편이 회사원인 전업주부 이모(40)씨는 작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가입했다. 월 소득 100만원으로 신고한 그는 매월 14만원씩 20년을 가입하면 월 37만원씩 받게 된다. 문제는 남편이 연금(월 120만원)을 받는 도중 사망하면 이씨는 남편 몫의 유족연금으로 월 72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타는 것은 과다 지급이라며 원칙적으로 한 개의 연금만 타도록 하고 있다. 만일 액수가 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그가 지금껏 가입했던 임의연금은 헛돈 낸 셈이 된다. 반면 이씨의 남편이 공무원이었다면 이씨는 남편의 유족연금액(월 72만원)과 자신의 노령연금(37만원)을 타 모두 109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끼리는 과다 지급이 되므로 이중으로 연금 타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연금이므로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재정 안정을 위해 중복 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공무원 출신이나 배우자라고 달리 대접할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4살 먼저 받아"

연금 수령 시기가 공무원 출신이 유리하게 설계된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은 현재 61세에 타지만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4년이 되면 65세부터 타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1980년 이전부터 근무한 공무원들은 퇴직 즉시 받고 있다. 1981~1995년 임용자는 올해 57세에 타고 있다. 공무원연금(57세)은 국민연금(61세)보다 4년이나 앞당겨 탈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2034년이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65세가 돼야 연금을 타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60세에 받아 5년이나 먼저 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공무원들은 65세 연금 수령이 2010년 이후 임용된 경우만 해당되므로 2045년쯤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을 할 때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은 탓"이라며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매년 3000만원(월평균 수령액 250만원)씩 5년간 1억50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받는 유족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사망 후 3년간은 연금을 지급한다. 이후 소득(2015년 월 204만원)이 생기면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하다가 56~60세가 되면 다시 지급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즉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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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발목을 잡고 있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개혁안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실무기구 구성 등에 합의한 가운데 활동경과보서 채택을 앞두고 일부 공무원 노조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항의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엇갈린 계산… 與 "지연되면 재정 낭비" VS 野 "시간 끌어야 유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이 '활동 시한'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의 합의 사안인 '5월 2일 국회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 전날인 다음달 6일까지 기구 활동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정을 못 박게 되면 자칫 연금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단체를 자극해 기구 자체가 깨질 수 있다며 4월 회기 내 계속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 與 "빨리 처리해야 국가재정에 도움" VS 野 "시간 재촉하면 공무원단체 틀어져"

활동 시한이 쟁점인 이유는 법안 처리 '타이밍'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의미 때문이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가 재정이 축 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인 관악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입장은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개혁안이 다 나와 있고. 야당이 알파(α) 베타(β) 빼고 숫자만 내면 안이 다 나온다"며 "그럼 재정추계해서 선택만 하면 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연금 개혁의 핵심 사안인 '얼마나 내느냐', '얼마나 받느냐'에 대해 각각 기여율 '7%(현행)+α', 지급률 '1.9%(현행)-β'으로 수식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원 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의 입장을 존중해야 진정한 대타협"이라며 여당의 공세를 '몰아붙이기'로 규정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이날 관악을 지역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실무기구가 활동시한에 발목을 잡혀 대타협 정신을 구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한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공무원연금 법안 처리 '타이밍'에 걸린 정치적 의미

타이밍에 대한 시각차는 향후 공무원연금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엇갈린 스탠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이 공무원 이익보다 중요하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경 입장은 실무기구를 건너뛰고서라도 여야 합의로 특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4월국회에서 꼭 타결돼야 한다"며 "실무기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아니라도 이 문제는 여야 간 특위서 반드시 개혁안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은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모순"이라며 "하루에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대타협 정신을 살리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 시점으로 합의된 5월 2일 전까지 논의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타협정신이니만큼 실무기구를 통해 대타협 정신을 살려 최종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동 시한에 발목 잡혀 실질적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타이밍에 유독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각각 공무원연금 이슈를 재보선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을 '반(反) 공무원연금 세력'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간을 재촉하는 반면,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공무원들에 금전적 타격이 되는 개혁 이슈를 선거 전에 결론내면 불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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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공무원연금 꼼수 … 공무원 아닌 국민생명표 선택


▲... 대타협기구 부분 합의안 논란

국민 수명, 공무원 보다 3~4년 짧아

"재정 부담 덜 나는 것처럼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추계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생명표를 기초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재정추계란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이 얼마나 쓰여야 하는지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기대여명(추가로 살 햇수)이 일반 국민보다 길다는 점에서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재정추계할 때 재정 적자도 덜 나는 것으로 잡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한 대타협기구는 지난 28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활동 시한을 연장하면서도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사망률은 국민생명표를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민생명표란 국민의 생존·사망·평균수명 등을 표시한 표를 말하며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별도의 공무원생명표를 만들어 재정추계에 활용해 왔다.

 양쪽의 생명표는 차이가 난다. 올해 60세인 남자의 기대여명은 공무원이 24.99세, 일반 국민은 21.56세로 공무원이 3.43년 더 길다. 여자는 공무원이 31.05세, 국민이 26.66세로 기대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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