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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사건, 사고

게시일
2015-04-02
'국내 사건, 사고, 대응.'

作成: 도매인,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kr' --

'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Netizen Photo News'.
美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로 기소… 단독범행 결론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검찰 "공격 방법·사용도구, 살인에 이를 정도로 고의성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보강 수사 후 추가 적용 검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1일 김기종(55·구속)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연합뉴스

★*… 검찰은 북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등)을 김씨에게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적성 의심 문건 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사 결과와 이메일,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14cm에 이르는 날을 포함해 손잡이까지 총 길이 24cm인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목을 겨누고, 네 차례 이상 내리찍는 등 공격 방법이 살인에 이르기에 충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상처 부위와 정도를 확인했고 수술 기록도 함께 검토했다. 리퍼트 대사는 우측 뺨과 아래턱 부위에 길이 11cm, 깊이 1∼3cm의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을 입었다. 방어 과정에서는 칼날이 팔뚝을 꿰뚫는 관통상을 입었다. 검찰은 목 쪽 경동맥 1∼2cm 위까지 상처가 있고, 상처 깊이가 광대뼈 쪽 5mm부터 턱밑 쪽 3cm까지 목 부위에 가까워질수록 깊어져 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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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금지 저작권자 도매인: 한국 네티즌본부
'Netizen Photo News'.
귀가 중 납치 30대 여성 19시간만에 무사히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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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집으로 가던 중 납치를 당한 30대 여성이 19시간여만에 무사히 구출됐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달아난 혐의(납치감금)로 차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또 아직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공범 2명을 쫓고 있다.차씨 등 3명은 지난 30일 오후 9시 7분께 대구시내 한 아파트 현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A(38·여)씨를 회색 스타렉스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달아났다.

★*… 대구에서 집으로 가던 중 납치를 당한 30대 여성이 19시간여만에 무사히 구출됐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달아난 혐의로 차모(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2015.3.31 (대구=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차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아래위로 군복을 입은 남성 2명이 A씨를 차 트렁크에 밀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화물차 등에서 훔친 다른 번호판 2개를 범행에 이용한 차 앞뒤에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범행 뒤 북대구IC를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밤 12시 3분께 부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사건이 발생한 뒤 대구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달서경찰서 형사계 2개팀 등을 부산에 급파해 부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이 결과 31일 오후 4시 40분께 부산시 남구 우암동 7부두 주변 한 2층짜리 주택에서 차씨를 검거했다. 또 차씨와 함께 있던 A씨를 무사히 구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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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귀가하던 30대 여성을 납치한 뒤 붙잡힌 차모(37)씨가 31일 오후 대구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고 있다. 차씨는 지난 30일 오후 집으로 가던 A(38·여)씨를 회색 스타렉스 차에 강제로 태우고 부산으로 달아났다 붙잡혔다. 2015.3.31 (대구=연합뉴스)

★*… 경찰은 차씨가 최근 3개월 동안 통화한 내역을 분석해 차씨와 자주 통화한 선배에게서 거주지 정보를 듣고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검거 당시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상 증세를 보여 부산 한 병원에서 장시간 머물다가 오후 10시30분께 대구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또 공범 2명의 신원과 범행동기 등을 묻는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은 몇년 전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우연히 차씨를 알게됐다"며 "당시 차씨가 A씨를 상대로 스토커 행각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 여성은 심신이 지친 상태이지만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이용재 달서경찰서 형사과장은 "차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구·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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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액상차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일당 검거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홍성=뉴시스】문승현 기자 = 1일 충남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이 홍삼성분 등이 첨가된 액상차를 각종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에게 수십억원어치를 판매한 총책 이모(63)씨 등 65명 검거 브리핑을 하면서 압수물품을 진열하고 있다.

일당은 납품가 7만5000원짜리 액상차 제품을 노인 8200여 명에게 35만원을 받고 팔아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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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터널에서 넘어진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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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뉴시스】류형근 기자 = 1일 오후 전남 보성군 조송면 영암~순천고속도로 조성1터널에서 임모(52·여)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넘어져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트럭에 실려있던 벌통 5개에서 벌이 유출됐다. (사진=전남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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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춘천 퇴계동 사거리서 차량 충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춘천=뉴시스】예상철 기자 = 1일 낮 12시25분께 강원 춘천시 퇴계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서 새윤병원 구급차가 이모(39·여)씨가 몰던 산타페와 충돌해 전도돼 119구급대원들이 출동해 구조를 하고 있다. (사진=춘천소방서 제공)ye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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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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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Netizen Photo News'.
'명품무기' K-11소총 또 결함… 240억 날릴 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정부가 ‘명품무기’로 선전해 온 K-11 복합소총의 구형 탄알 15만 발이 전자파에 따른 폭발 위험으로 전량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240억원 가량의 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를 맞았다.

★*… 방위사업청이 1일 공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저주파대역(60Hz)에서 고출력(180dBpT) 전자파를 쏠 경우 K-11 복합소총에 장전되는 20㎜ 공중폭발탄이 탄알이 폭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내달 전자파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파연구소의 추가 정밀시험을 통해 탄알을 폐기할지, 전시용으로 비축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생산한 구형 공중폭발탄은 총 15만발로, 1발당 단가는 16만원이다. 시험결과에 따라 240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신형 탄알은 전자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구형 탄알이 실험실에서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야전환경에서도 영향을 받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11은 5.56㎜ 소총탄과 20㎜ 공중폭발탄을 동시에 장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소총’으로 불린다. 주ㆍ야간 정밀사격이 가능하고, 공중폭발탄을 발사하면 장애물 뒤에 숨어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폭발사고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사격통제장치 결함으로 전력화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국방규격에 없다는 이유로 K-11 소총의 전자파 영향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공중폭발탄의 문제를 발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편 방사청은 지난해 9월 K-11 복합소총 품질검사 도중 사격통제장치에서 균열이 발생한 원인이 후방 장치대와 삼각홈나사의 풀림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생산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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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격파시범 선보이는 특전사 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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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특수전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특전사 창설 57주년 기념식'에서 대원들이 격파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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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맞아 교복 입은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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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부산 남구 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만우절을 맞아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등교한 새내기들이 벚꽃 터널 아래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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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홍준표에 뿔난 학부모들, 솥 내걸고 “밥 직접 해 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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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남 진주시 지수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뒷마당에 설치된 천막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 첫날인 1일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뜻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 진주 지수초등학교 학부모회, 학교 뒷마당에서 닭야채죽 급식 고 이병철 삼성·구인회 LG·허정구 GS 회장 등 졸업한 학교 학부모들 “부모 재산으로 아이들 급식 차별하는 것은 잘못”“야! 진짜 맛있겠다.” “우리 아들! 많이 있으니까 먹고 더 먹어.” “예. 감사히 먹겠습니다.”“오냐!”‘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 첫날인 1일 경남 진주시 지수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뒷마당의 천막에서 엄마, 아빠가 직접 끓여준 닭야채죽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지수초등학교 학부모회가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기 위해 1일과 2일 이틀 동안 직접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지난달 31일 학부모회 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직접 밥 해먹이기, 도시락 싸주기, 집에 와서 밥먹기 등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다 직접 점심식사를 해먹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10여명은 1일 아침 9시부터 학교 뒷마당에 큰솥 3개를 내걸고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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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지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일 아침 학교에 모여 학생들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 첫날인 이날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뜻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 지수초등학교는 1921년 개교해 삼성 이병철, 엘지 구인회, 지에스 허정구 회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창업주들을 배출한 학교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교생 49명에 불과한 농촌의 작은 학교이다. (...) 4학년과 5학년 아들을 둔 이미숙(45) 학부모회장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애들에겐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 재산으로 아이들 급식까지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중단에 화가 난 엄마들이 우리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밥 해먹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해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

1학년, 3학년, 4학년 등 세명의 자녀를 둔 이현한(41)씨는 “이 학교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누가 급식비를 냈고 누가 급식비를 내지 않았는지 자연히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이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착각이다. 아이들에게 돈 문제만큼은 벌써부터 가르치고 싶지 않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학교에 와서 밥을 해준 재미있는 날이었다고 좋은 추억만 남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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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를 대신해 조카 밥을 해주러 왔다는 제미애(51)씨는 “이웃집 아이가 ‘돈이 없더라도 급식비는 그냥 내줘요. 대신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지 않을게요’라고 엄마에게 말했다더라. 아이들은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 순수하게 아이들 밥그릇을 지켜주려는 부모에게 종북좌파라고 경남도가 말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무상급식을 중단시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종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유치원생과 4학년, 6학년 등 세 자녀를 둔 소희주(43)씨는 “지수초등학교는 농촌 작은 학교라 1인당 하루 급식비가 3080원으로 도시 학교보다 훨씬 비싸다. 우윳값까지 합하면 한달에 1인당 7만원이 넘는다. 세 아이 급식비로 한달에 20만원은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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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 지수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뒷마당에 설치된 천막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 사태’ 첫날인 1일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뜻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학부모회장 이씨는 “대부분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왕 급식비를 낼 것이면 학교발전기금으로 내거나, 지역 출향인사들의 후원금을 모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내일 저녁 학부모들이 다시 모여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지수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이 결정한 사안이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해달라’고 당부했을뿐 학부모회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교육감과 도지사가 만나 하루 빨리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원만히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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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이슈' '코미디' '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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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Netizen Photo News'.
‘박종철 고문’ 경찰 단독 인터뷰 “박상옥은…”

2명 구속으로 끝낸 것에 대해
“검사들이 우리 말만 믿고 수사했다는 것 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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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고문 당사자로 지목된 경찰관 두명이 구속된 1987년 1월 경찰이 이들의 얼굴을 숨기려고 똑같은 복장을 한 경찰관 20명을 서울 서대문구치소로 함께 이동시키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겨레> 자료사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때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 강아무개씨는 <한겨레>와 만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등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범인이 2명뿐이라는) 우리 말만 믿고 수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다면 이(박종철씨 조사 주무자)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기초, 에이비시”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던 박 후보자와 안상수 검사(현 창원시장) 등이 박씨를 고문한 주무 경찰관이 누구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2명만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1차)를 끝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는 “박 후보자가 당시 공범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는 사람을 왜 추천했느냐”, “(박 후보자는) 왜 자진 사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박상옥 후보자는 1987년 1월 1차 수사 당시 강씨를 두 차례 조사하고, 나중에야 공범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된 황아무개 경위와 반아무개 경장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했다.

강씨의 발언은 경찰 쪽이 말을 맞추고 공범들이 적극 부인한 탓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박 후보자 쪽 입장을 반박하는 취지다.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박 후보자는 “1987년 3월에야 추가 공범의 존재를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강씨는 24일 <한겨레>와 1시간 동안 전화 인터뷰를 한 데 이어, 26·29일 두 차례 직접 만나 6시간30분간 단독 인터뷰를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인터뷰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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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Photo News'.
"진실을 인양하라" 다시 잔인한 4월, 밀려오는 슬픔

광화문 광장의 실종자 가족,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
먹먹 안산 합동분향소엔 추모객 뚝, "유족 다섯 가구는 안산 떠나" 인천 연안터미널 여객 21% 감소 / 허술한 승선 절차 안전 불감 여전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세월호의 달 4월이 다가오면서 서울 광화문과 경기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인천 여객터미널 등 참사의 기억을 간직한 현장들도 지난 1년을 되새기며 다시 슬픔과 애도 모드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 사진:> 어둠이 내려앉은 30일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 부둣가에 세월호 실종자 9명의 이름과 사진이 담겨 있는 노란색 현수막과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리본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k.co.kr

★*… 잿빛 하늘이 추적추적 비를 뿌린 3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내걸린 현수막 글귀는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아직, 세월호에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건지지 못한 실종자 9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 실종자 가족은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했다.세월호 참사의 최대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광화문 농성 천막 앞에 전시된 단체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손가락 총을 쏘는 등 여전히 발랄한 모습이기에 보는 이들을 더욱 숙연케 했다. 지난해 4월 16일부터 300일 간의 기록을 사진으로 풀어낸 전시는 1년간의 아픈 기억을 들춰내기에 충분했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만난 단원고 희생자 안주현군의 어머니 김정해씨는 “28일이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선물로 사준 옷을 입고 좋아하던 얼굴이 떠올라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아이를 잃은 부모로서 우리가 바라는 건 진실 규명뿐”이라고 절규했다. 김씨는 참사 1년이 다 되어서도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광화문을 찾게 될 줄은 몰랐다. 부르튼 입술과 거칠어진 피부에서 고통의 시간이 읽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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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심 속에서도 치유는 계속되고 있었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된 단원고 2학년 교실은 ‘기억저장소’로 바뀌었다. 사고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목련도 어느새 뿌리를 내려 새싹을 머금었다.<▲ 사진:>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우산을 쓴 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재학생들은 1주년이 되는 16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학생 4명과 교사 2명의 귀환을 기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구상 중이다. 단원고 관계자는 “다음주가 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하루 전 세월호를 떠나 보냈던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은 겉으로는 일상을 되찾은 듯 했다. 하지만 터미널을 찾은 시민들의 아픈 마음까지 씻어낸 건 아니었다. 관광객 장순규(64)씨는 “어린 학생들은 대통령,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이었다”며 “차라리 나 같은 나이든 사람들이 희생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참사 여파 때문인지 이 곳에서 서해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은 눈에 띄게 줄었다. 백령도와 연평도, 덕적도 등 5개 항로 여객선 이용객은 2013년 106만3,230명에서 지난해 83만8,922명으로 21.1%나 감소했다.

분위기는 차분했으나 안전 의식은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 오전 8시45분 덕적도와 이작도행 여객선을 타기 위해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개찰구로 몰렸다. ‘부정 승선 근절 검표원’이라고 적힌 목걸이를 건 터미널 관계자는 승선권을 검사하면서 이름과 주민번호 기재 여부, 기재 내용이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참사 당시 정확한 승객 숫자와 신원 파악이 늦어졌던 것은 허술한 승선 절차 때문이었다. 연평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개찰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산=유명식기자 gija@h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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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참여연대 출근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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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참여연대 사무실까지 '특별법 무력화 정부 시행령(안) 폐기 및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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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의 거짓말 같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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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무력화 정부 시행령(안) 폐기 및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416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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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시간 농성하는 '유민아빠' 김영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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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법 무력화 정부 시행령(안) 폐기 및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416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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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2000여만원

위자료는 1억원…"일반 교통사고 수준으로 낮다" 비판도 피해 배·보상 절차 착수…배상금 1,400억원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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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k.co.kr 세월호 사고 희생자 1인당 위자료로 1억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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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규탄하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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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사 앞에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새누리당·홍준표 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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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독도 꼼수' 다케시마 표기 한반도 위에 걸쳐…日외무성 사이트

군국주의 시절 대륙 진출의 야심을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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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일본의 '독도 꼼수'가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홍보 웹사이트에서도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웹진' 뉴스로(www.newsroh.com)는 27일 주한 일본 대사관과 주미 일본 대사관 등 일본의 재외공관 사이트에 링크된 독도 홍보 배너가 교묘한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으로 연결되는 '일본 영토(Japanese Territory)' 배너를 클릭하면 지도에 영토 분쟁 지역이 표시된다.

북방 4개섬과 센카쿠열도는 태평양 지역에 표기했지만 독도는 엉뚱하게도 원산 일대와 만주 간도 등 남의 영토에 동그란 원으로 '다케시마'라고 써놓아 군국주의 시절 대륙 진출의 야심을 연상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사이트>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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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사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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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한겨레청년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 왜곡 일본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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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임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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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대표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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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대표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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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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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7명, 자녀와 따로 산다

29%가 일하고 주된 이유는 생활비 자살 생각한 노인 비율 10% 달해 독거노인 비율 20년 새 2배 증가 독거 노인 20년 전보다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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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이연숙(82ㆍ가명)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다. 이씨는 자신 명의로 된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이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집 근처 의류공장에서 실밥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씨는 “자녀들이 근처에 살지만 기대고 싶지는 않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혼자 지내며 일도 계속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이씨처럼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노인은 80%에 달했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3~12월 전국 1만452명의 노인을 대상(면접 조사)으로 실시했다. 노인들의 28.9%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 79.3%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응답은 8.6%에 그쳐 대부분의 노인들이 생활비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노인의 36.6%는 단순 노무직, 36.4%는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경희 책임연구원은 “20년 전에는 노인들의 56.5%가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했고 단순 노무직은 20.5%에 불과했으나, 도시화로 노인들의 노동 구조도 크게 바뀐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인들은 생활비 등으로 월평균 143만9,000원을 지출했다. 소비 중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는 40.5%가 주거관련 비용을 꼽았고, 보건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이었다.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34.3%),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18.6%)고 응답해 절반 이상의 노인이 ‘사회가 일정 부분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 세종=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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