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게시판

포토뉴스[2015년 3월 16일(월)

게시일
2015-03-16
☞벚꽃 즐기는 직박구리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5일 부산시 수영구 배화학교 앞에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벚나무에 직박구리가 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2015.3.15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봄이 오는 소리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낮 서울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5일 오후 서울 청계천변에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트리려 하고 있다. 2015.3.15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사람들 마음을 치료해주는 ‘눈먼 개’, 감동


▲... 눈동자가 없이 태어나 골든 리트리버가 있다. 이름은 ‘스마일리’다. 이름처럼, 언제나 웃는 표정이다. 입은 위로 올라갔다. 웃는 바람에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인다. 눈이 먼 개, 스마일리는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치료견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웃고, 뛰어 놀고, 들판에서 잠을 사진 등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눈먼 개’가 화제다.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개는 10살이다. 캐나다에 살고 있다. 개의 주인은 개 전문 훈련사로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스마일리를 입양했다. 그리고 사진작가인 스테이시 모리슨이 스마일리의 사진을 촬영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이 개의 존재를 알렸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물로 언제나 미소를 보내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눈먼 개 스마일리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느끼고 있다.

김재현 리포터 /Pop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조선일보


 
☞ 모리셔스, 인도양의 화려한 해넘이


▲... 수평선을 넘어가는 태양이 석양을 뿜어내지만 세상 끝까지 닿지는 못한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작은 섬과 나무들은 해넘이 장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마다가스카르 동쪽에 있는 인도양의 나라 모리셔스 공화국에 거주하는 사진작가의 작품이다.

마크 트웨인이 모리셔스 예찬론자로 유명하다. 그는 “모리셔스를 먼저 만들고 천국을 나중에 만들었다. 천국은 모리셔스를 본 딴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규석 리포터 /Pop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조선일보


 
☞ 기도하는 老부부


▲... 11일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에서 한 노부부가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AP 뉴시스 동(東)일본 대지진이 4주기를 맞은 가운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빗물 747)이 외부에 또다시 유출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조선일보


 
☞'20억' 로또 1등 8명 중 3명 한 곳에서…어디?


▲... 제641회 나눔로또 당첨번호, 당첨금, 1등 배출점/ 사진=나눔로또 홈페이지 캡처

약 20억 원씩 받을 '제641회 나눔로또' 1등 배출점은 어디일까.

15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641회 나눔로또 1등 배출점은

△경기 성남시 '현대사'

△경기 평택시 '준'

△전남 순천시 '복권나라동성점'

△대구 '안동슈퍼'

△대전 '월드이동통신'

△광주 '호반할인마트' 등 6곳이다.

특히 8명 중 유일한 수동 당첨자 3명이 모두 경기 성남시 '현대사'에서 나왔다. 2~3명이 같은 번호를 선택한 경우일 수도 있으나 구입 방식이 모두 수동인 것을 보면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다.

전날 실시된 제 641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1, 18, 21, 36, 37, 43이다. 2등 보너스번호는 12번이다.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각각 19억9007만4563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가 일치한 2등은 50명으로 1인당 5306만8655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 1565명은 각각 169만5485원씩,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 7만9145명은 각각 5만 원씩 수령한다.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 134만371명은 5000원을 받는다.

제 640회 나눔로또 총 판매금액은 637억7313만4000원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자는 신분증과 당첨복권을 지참해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머니투데이


 
☞ '가거도 해경헬기 추락' 사흘째 실종자 발견못해


▲... 해경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 등 수색대원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거도 해경헬기 추락' 사흘째 실종자 발견못해

수심 깊고 조류 강해 무인잠수정 투입 난항

(신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섬 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하려다 추락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B-511 헬기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해경과 해군은 함정 33척을 동원, 15일 오전 사고 해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남쪽 인근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는 해경 함정 16척, 해군 함정 7척, 항공기 8대, 민간어선 8척 등이 사고현장에서 약 20마일 범위 내에서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전날 오후부터 바다속에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 동체를 찾기 위해 소나 장비를 탑재한 강진함과 양양함에 이어 청해진함이 투입됐다.

가거도항 남쪽 약 1.6마일 수심 80m 지점에서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인하고 무인잠수정을 투입,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고해역의 조류가 강하고 수심도 깊어 잠수정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해역 인근에서는 헬기 파편, 가방, 신발 등이 발견됐지만, 헬기 본체와 탑승자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기체에 실종자들이 탑승해 있거나 해상에서 표류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도 전날 가거도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당국은 헬기 동체가 발견되는 대로 기체 인양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기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박스를 회수,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 헬기에는 조종사와 응급구조사 등 4명이 타고 있었으며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박근수 경장만 13일 오후 10시 40분께 사고해역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헬기는 13일 오후 8시 27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쪽 5.5km 해상에 추락했다. 당시 헬기는 가거도 보건지소에서 맹장염 증세를 보인 남자 어린이(7)에 대한 이송요청을 받고 방파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새 얼굴’ 대거 당선… 女 조합장 5명 탄생


▲... 첫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이변 속출

지난 11일 치러진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상당수 현직 조합장들이 낙선하는 등 이변이 속출했다. 1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나친 선거운동 제한으로 현직 조합장이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깨졌다. 충북에서는 56명의 현직 조합장이 출마해 36명 만이 당선됐다. 광주에서는 당선자 17명 가운데 현직 조합장은 10명뿐이고, 전남에서는 조합 145곳 가운데 현직을 누르고 당선된 곳이 62곳에 달했다. 이 지역에서는 10선에 도전한 현직 조합장도 낙선했다.

제주에서는 25명의 현직 조합장 출마자 가운데 13명만 당선됐다. 이 같은 현상은 조합원 사이에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북 청주의 한 조합장 당선인은 “현 조합장들이 대부분 다선 조합장들”이라며 “이 때문에 한번 새 얼굴로 바꿔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에선 전국 최다선인 11선 조합장이 배출됐다. 근흥농협 조합장에 선출된 함정경(74) 당선인으로 1979년 9월 38세에 임명직 조합장에 취임한 뒤 내리 당선됐다. 전북에선 도청 해양수산과장을 지낸 김광철(62)씨가 군산수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여성 조합장도 잇따라 탄생했다. 청주 청남농협의 안정숙(63) 당선인은 충북 최초의 여성 조합장이 됐다. 23년간 청남농협에서 근무한 뒤 군의원 등을 거치며 기반을 다진 안 당선인은 2명의 남성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그는 “충북 첫 여성조합장이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 가야농협 조합장 당선인 이보명(60)씨도 경남지역 첫 여성조합장 타이틀을 갖게 됐다. 이 당선인이 출사표를 던질 때만 해도 현 조합장과의 경합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에 전국에서 당선된 여성 조합장은 총 5명이다.

지역 농협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나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 광주 서창농협 배인수(58) 당선인은 지난해 1월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1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4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된다. 최고령 당선자는 대구의 경북대구한우조합 이재학(78) 전 조합장, 최연소 당선자는 경북 성주의 벽진농협 여상우(43) 현 조합장이다.

당선자들의 연령대는 50대가 666명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563명으로 뒤를 이었다. 70대가 50명, 40대가 4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당선자 1326명 중 80명이 검찰에 입건돼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9명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내사 단계까지 합하면 당선자 181명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재선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경북도 국장의 ‘작은 책상’


▲... 장애인 등 사무실 방문 불편 덜게 교체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기 위한 작은 실천일 뿐입니다.”

박의식(57)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실에는 도청에서 가장 작은 책상이 있다. 가로 98㎝, 세로 75㎝다. 신입 직원의 책상보다도 작고, 간부들의 것에 비해선 절반밖에 안 된다. 박 국장이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지체장애인 등이 좁은 공간에서 자주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최근 기존의 큰 책상을 빼내고 들여놨다. 그는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 등 노약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박 국장이 자신의 방 책상 크기를 조금만 줄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또 그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4인용 소파를 없애고 그 자리에 폭이 좁고 긴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를 다섯 개나 더 비치했다. 장애인 등이 소파를 이용하는 불편을 덜어 주고 한꺼번에 여러 명의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보다 많은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의자가 모자라 회의 참석 인원에 한계가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박 국장은 “사무실을 확장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큰 집기들을 덜어 내 넓게 쓰기로 했다.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글 사진 대구 김상화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새달 개통 호남고속철 서울~광주 4만6800원


▲... 기존보다 8200원 인상 확정…용산~목포역은 5만2800원

다음달 2일 정식 개통하게 될 호남고속철도 서울-광주 구간 운임이 기존보다 8200원 인상된 4만 6800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호남선인 용산-광주송정역의 일반실 운임은 4만 6800원이며 용산-목포역 구간 운임은 기존보다 8100원 오른 5만 2800원(성인 기준)이다.

상행선 기준 과거 2시간 30분∼2시간 55분 걸린 용산-광주송정 구간은 1시간 33분∼2시간 7분으로 1시간가량 단축된다.

기존에는 충남 이남으로는 고속철 전용선로가 깔리지 않아 KTX 최대 속도가 시속 150㎞ 안팎에 불과했으나 이젠 광주까지 300㎞로 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2시간 15분 안팎이 소요된 오송-광주송정 구간은 이젠 55분∼1시간 9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다. 이 구간 요금은 2만 8200원으로 기존보다 4700원 올랐다.

인천공항-광주송정·목포역 구간은 기존 일일 1회에서 2회로 증편됐으며 운임도 각각 8200원 인상된 5만 9400원과 6만 5400원으로 결정됐다. 운행 시간은 크게 단축되지 않았다.

전라선인 용산-여수엑스포역 운임은 1200원 인상된 4만 7200원으로 확정됐으며 용산-익산역 3만 2000원, 용산-전주역 3만 4400원 등이다. 용산-익산역 구간은 서대전과 계룡, 논산역을 경유해 익산역을 종착으로 하는 열차편 운임이 3만 600원이다.

일일 운행횟수는 용산-광주송정·목포가 현재 하루 44회에서 48회로 4회 증편됐으며 용산-여수는 18회에서 20회로 2회 늘어 피크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이 20분까지 좁혀진다.

광주 최치봉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오송, 대학 - 기업 상생의 무대 된다


▲... 오송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준공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충북 청주의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산학융합지구를 갖추게 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해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을 구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대학과 기업 간 공간 일치를 통한 현장 밀착형 협력 모델인 것이다.

충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산학융합지구 준공식을 갖고 기업연구관과 바이오캠퍼스를 열었다. 2012년 5월 시작된 이 사업에는 총 460억원이 투입됐다.

기업연구관은 바이오 기업들의 연구 공간이다. 다양한 공동연구 설비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의약·의료기기, 바이오 관련 43개 기업 200여명이 입주해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바이오캠퍼스에는 충북대 약학과와 제약학과, 청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학과 등 도내 3개 대학 4개 학과가 입주하게 된다. 이들 학과 학생 460명은 이달 중순부터 이곳에서 수업을 듣는 등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이처럼 바이오 관련 대학과 기업들이 한 곳에 입주함으로써 앞으로 대학과 기업 간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실험실습 기자재 공유 등이 추진된다. 또한 학생들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면 학점을 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민광기 도 바이오정책과장은 “이를 통해 졸업과 함께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바이오 분야 우수 인력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바이오 관련 학과와 기업들이 한 곳에 집적돼 정보 공유와 연구개발 경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시화, 경북 구미, 전남 군산지구에 이어 네 번째로 준공된 오송산학융합지구는 다른 지구보다 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80여개 기업이 이미 입주해 있어서다. 이 때문에 학생과 기업들은 정부의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

도는 국책기관과도 손을 잡고 공동 연구개발 지원과 인재양성 등 산학융합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국책기관과 기업, 연구기관, 교육시설이 한 곳에 집약된 산학융합지구는 오송이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오송산학융합지구가 국가 바이오산업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8개 지구를 산학융합지구로 선정했고, 2017년까지 17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의무화…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


▲... 2017년부터 주유 중 배출되는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수시설 설치 대상 도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15일 주유소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생활 주변 공기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내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역을 울산, 대전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했다. 유증기 회수시설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증기를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데 1998년 도입돼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 3000여개 주유소에만 적용되고 있다.

유증기 회수시설 확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16년까지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 주유소와 저유소는 2014년 휘발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3급이상 직무 관련 재산 늘면 전보


▲... 서울시 ‘박원순법’ 세부 계획 발표

서울시의 3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재산이 증가할 경우 해당 보직을 옮기게 된다. 4급 이상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12일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밝혔다. 시는 1000원이라도 받은 공무원은 모두 처벌하겠다는 혁신대책을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다.

우선 3급 이상 공무원 52명의 경우 심사청구서,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최근 1년간 추진업무내역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다음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 관련 재산 증가가 있었는지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 대상은 부동산, 주식(3000만원 초과 시), 출자지분 및 출연재산 등이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은 분기별로 청탁를 받았는지 여부를 ‘청탁등록시스템’에 기입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시장과 감사관만 볼 수 있다. 이외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는 퇴직 후 3년까지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실행 계획이 선언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선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직무 관련 재산이 늘었는지 심사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신청자만 하게 된다. 또 청탁 여부 등록은 지난해 10월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전혀 없다. 한 공무원은 “청탁받은 게 없다고 등록해도 의심을 받을 게 우려되고 또 청탁을 받았다고 해서 등록할 지 의문”이라면서 “청렴에 대한 강한 캠페인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지방세 탈루 신고 포상금 3000만→1억원 상향 추진


▲... 현재 3000만원인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징수에 이바지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징수금액의 2∼5%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문제는 대부분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특성상 은닉 제보가 많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선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신고포상금을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서울신문


 
☞ ‘매각 총량제’ 도입… 국유재산 관리 깐깐해진다


▲... 기재부, 우량재산 무분별한 매각 금지

기획재정부는 경기 수원시가 지난해 사들이겠다고 신청한 권선구 당수동 일대의 국유지 33만 509㎡(약 10만평·공시지가 730억원)를 팔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에 이만한 규모의 국유지가 없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다. 입지 조건도 좋아 민간에 팔거나 개발하면 ‘큰돈’이 될 수도 있다. 수원시는 이곳을 1000억원에 사서 복합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지 매입 협의도 끝냈다. 그러나 기재부가 최근 매각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복합테마공원은 ‘없던 일’이 됐다.

다만 양측은 2018년 1월까지 5년 임대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기회가 많아 (이 땅을) 팔기가 어렵다”며 당분간 임대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장기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던 ‘나라 재산’(국유재산) 관리가 깐깐해진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재산’(행정 목적이 끝나 민간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을 주로 팔다 보니 매물 대상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다. 일반재산은 전체 국유재산의 2%밖에 안 되지만 당장 돈이 될 만한 ‘알짜’가 많다. 국유재산의 98%가량은 사용 목적이 정해진 ‘행정재산’이다. 여기에 방치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활용해 세외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도 없지 않다. 공공청사 교체 비용을 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연간 9000억~1조원 정도 조성된다.

기재부는 우선 무분별한 우량 재산 매각을 막기 위해 ‘매각 재산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마다 일반재산의 매각·매입 총량을 정해 미래의 먹거리 고갈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국유재산 대부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 대부료 수입은 지난해 900억원, 2013년에는 650억원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대부자에 대한 재계약에서 벗어나 대부 기간을 다양화하고 신규 대부자를 발굴하는 등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유지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단순 보존에 그치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서로의 입맛에 맞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작업도 확대한다.

실적이 미미한 국유지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캠코를 통해 나라키움 여의도빌딩과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서대문세무서, 중부세무서 등을 위탁 개발할 계획이다. 캠코는 비용을 자체 조달해 시설물을 신축한 뒤 운영하면서 원리금을 회수한다. 또 서울 종암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사 등도 위탁 개발하기 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기재부 국고국 관계자는 “가능하면 국유지나 청사 매각을 자제하고 개발과 임대를 통해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휴재산 보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전담하고 있는 행정재산도 캠코가 관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취약지 응급 의료 제자리걸음


▲... 지난해 법적기준 충족률 63.4% 불과

경남 고성군 등 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 상당수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2014년 249억원에서 올해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3년 연속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제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15일 공개한 ‘2014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 충족률은 2013년도 81.4%에서 2014년도 83.9%로 2.5%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적 기준 충족률은 2013년 63.1%에서 2014년 6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번 평가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67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63곳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특히 광주, 충남 지역은 법적 기준 충족률이 전년도보다 10%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복지부는 67곳 가운데 3년 연속 법적 기준에 미달된 21곳 중 6곳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15개 기관은 지역 내에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지정을 취소하는 대신 공중보건의를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 보조금은 법적 기준 미충족 횟수와 해당 응급의료기관 소재지의 의료 취약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지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인력이 모자랐지만 보조금과 공보의 배치 인원을 줄이는 것 외에 마땅한 제재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을 인근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협진을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6.3시간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 환자가 수술실이나 중환자실로 옮겨져 본격적인 처치를 받기까지 평균 6시간 18분 정도가 걸리는 것이다.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서울보훈병원(37.3시간)이었으며 응급병상 수에 비해 환자 수가 많은 ‘과밀화지수’가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175.2%)이었다. 응급병상이 없으면 환자는 간이침대나 의자에서 대기해야 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촌지 신고땐 최대 1억 보상금


▲...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를 곧바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이은 두 번째 교육계 비리 근절 조치다.

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이달 말까지 교원이나 교감을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전후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의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아울러 학부모회나 운동부 후원회 등의 학부모단체 등이 모금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 예산을 제한한다.

장형우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수사·재판받는 재벌들 ‘방탄 사외이사’ 법조인 모시기


▲... 올해 주주총회가 한창인 가운데 전직 고위 검사·판사들이 한창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그룹의 지주사와 계열사 사외이사로 대거 선임됐다. 오너 전횡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외려 변호인으로 나서기도 해 일각에서는 ‘방패막이’ 영입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CJ오쇼핑은 김종빈(68·사법연수원 5기)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김 전 총장은 2012년 3월 주총에서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처음 선임된 뒤 올해 연임됐다. CJ그룹 다른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은 최찬묵(54·15기) 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을 2011년에 이어 한 차례 더 선임했다. 그는 상고심을 앞둔 이재현 회장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효성은 김상희(64·6기) 전 법무부 차관을 사외이사로 또 선임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3월 주총에서 임기 2년의 사외이사로 처음 선임된 뒤 올해까지 네 차례 임기를 연장했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지난해 1월 8000억원 규모의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포스코는 선우영(60·10기)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은 한강현(59·12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상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법조 출신 사외이사들이 경영진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사주 일가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법조 출신 사외이사가 기업의 준법 경영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양진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민간기업 친구 月300만원 받을 때 공무원은…깜짝


▲... [뉴스 분석] 공직 떠나는 그들, 과연 박봉일까

9급 공무원 이모(28)씨는 최근 로스쿨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동기 중에 의학대학원을 준비하거나 금융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면서 “안정성은 있지만 연금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70% 수준인 임금도 너무 적고,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평판도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동기 중 10% 정도가 이직 준비를 한다.

공무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데는 공무원시험 열풍으로 고학력자가 많아진 탓도 있다고 전했다.

이씨의 말대로 공무원은 박봉일까? 인사혁신처의 2014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근로자 100인 이상)에 비해 공무원 임금은 84.3% 수준이다. 현재 시점에서 직업의 안정성과 연금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다는 평이 많다.

하지만 이씨와 같이 대졸·일반직이라면 임금은 민간기업의 69.9%이다. 민간기업 직원이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이씨는 209만 7000원을 받는다. 고졸 일반직 공무원이 민간기업 고졸의 106.3%를 받고 전문대졸은 민간의 97.8%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또 대졸 이상 경찰(78.9%)이나 교직원(86.0%)과 비교해도 적다.

실제 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는 지난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시 명예퇴직(20년 이상 근무자)자는 253명으로 전년(106명)의 2배를 넘었고,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의원면직)도 50명으로 전년(31명)보다 61.3% 증가했다.

공무원들은 보수안정성이 없어졌다고 표현한다.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따라 보수가 변한다는 의미다.

2005년 공무원의 임금은 민간의 95.8%였고 2009년에는 89.2%로 천천히 감소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서 2010년에는 84.4%로 1년 만에 4.8% 포인트가 떨어졌고, 임금불패의 신화가 깨졌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4명 중 1명(24.6%)은 이직 의향이 있다. 보수가 적다는 응답이 81.6%였고, 발전 가능성이 민간보다 낫다는 편은 21.2%뿐이었다. 60.2%가 개인의 성취보다 사회적 기여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절반 이상(53.9%)은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시간적 여유는 절반(49.9%)이 민간기업보다 낫다고 응답했고 해고 등이 적은 직업안정성에 대해 93%가 민간기업보다 좋다고 했다.

직업안정성과 시간적 여유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연금 혜택, 자긍심, 사회적 대우 등은 사라졌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한 시 공무원은 “공무원은 아직 좋은 직업에 속하지만 내 자식에게 권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 국가직 9급 경쟁률이 51.5대1로 지난해(64.6대1)보다 낮아졌는데 선발 인원의 증가가 주원인이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던 열풍이 식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보수 결정은 안정이라는 요인을 금전적으로 어떻게 환산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되 민간에서 활동해야 할 인재를 너무 빨아들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측면의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담배연기, 음식냄새 안퍼지게 아파트 지어야


▲...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환풍기 팬이 멈추면 자동으로 배기구를 닫는 설비나 가구별 전용 배기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웃집의 음식 냄새나 담배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9월부터다.

이는 아파트 욕실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배기통로를 통해 다른 층 욕실로 퍼지거나 부엌에서 만든 음식 냄새가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냄새 분쟁’은 층간 소음과 더불어 대표적인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각 집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배기통로 내에 마련되는데 환기설비가 작동하면 열리고 멈추면 자동으로 닫힌다.

이 장치 대신에 가구별로 전용 배기통로(덕트)를 설치해도 된다. 현재는 한 개의 공용 덕트에 각 집에서 나오는 연기와 냄새가 모인 뒤 배출되는 구조다. 세대 수가 적거나 농촌지역처럼 바로 냄새를 빼내는 것이 가능한 한적한 지역에서는 전용 배기통로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훈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9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며 “층간 흡연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중앙일보


 
☞ 공무원을 향한 부푼 꿈을 안고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고등학교에서 열린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교정을 나서고 있다. 2015.3.1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봄빛 내뿜는 노란 유채꽃


▲...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15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트레일을 걷는 탐방객들이 길가에 핀 노란 유채꽃을 바라보고 있다. 2015.3.15.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김문수 “공무원연금개혁 성공하려면 朴대통령 봉급부터 깎아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 News1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13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려면 대통령 봉급부터 깎아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부천시 새누리당 당원협의회로부터 초청을 받아 부천시청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부천은 김 위원장이 20년 넘게 거주해온 곳이자 국회의원을 지냈던 지역이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세금을 올리거나 담뱃값을 올리면 표가 주르륵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야단이었다"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용감하게 2000원을 올렸다"고 박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런데 사람들이 세금이나 담뱃값 올리면 반대하는데 빚을 내면 모른다"면서 "30년 뒤에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일본처럼 (국가) 빚이 커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험담을 소개하며 "저는 우리나라가 빚을 내선 안된다는 생각에 경기도에서 제 봉급을 깎았을 뿐 아니라 부지사와 간부들 봉급까지 다 깎았다"며 "도청 노조도 지사부터 봉급을 깎으니 봉급 삭감에 참여했다"고 회고했다. 김 위원장은 "뼈와 살을 깎아 단체 보조금도 깎고 예산도 깎으니 다음부터는 다 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을 향해 "감히 말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려면 대통령 봉급부터, 국무총리와 장관 봉급부터 깎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총리와 장관 등이) 세종시에 집(공관) 짓고, 쓸데없이 집 짓고 있느냐. 이거 다 깎아야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여당 현역의원들(주호영·김재원·윤상현)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며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겸직 논란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체육단체장 등 겸직에 사표를 내고 있다"며 "그런데 국무총리, 장관, 특보까지 겸직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서는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 공짜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은 낙선시켜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국민공천제도(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소신도 이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당 대표가 (공천권을 휘둘러) 국회의원 수십명을 다 잘라버렸다. 그런 짓을 이젠 그만해야한다"며 "국민공천제를 도입해야 주민·유권자들이 투표로 후보를 뽑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강연 후 뉴스1 기자와 만나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야 여야 모두, 정치와 미래 전반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으로 꼽히는 비용 문제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전국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니까 선거가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역선택 등 우려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것이 아니다"며 "뭐든지 부작용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안에서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부천=뉴스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동아일보


 
☞ ‘공무원연금개혁’활동시한 얼마남지않아


▲...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불과 2주 남은 14일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밀어붙이기라고 반발하면서 성실한 협상자세를 촉구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초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합의정신은 존중하지만 자칫 시한에 얽매여 개혁안이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의 의견대로 특정법안은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표를 의식한 법안은 나몰라라하는 행태에 대해 비난여론이 비등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야당이 연금개혁에 대한 자체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고 새롭게 제안하자 국가재정의 곡간은 생각하지 않고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실제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에 대한 변동 없이 현재 받는 월급의 절반 수준을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국민세금이 더욱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대타협기구가 개혁안을 만들면 국회특위가 그 안을 병합 심의해 오는 5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최종 대안을 내야 할 시점에 소득대체율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개혁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개혁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양보를 구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날짜부터 정해놓고 토끼몰이식으로 개혁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언제부터 당사자에게 양보를 구하면서까지 입법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대안을 정부와 여당이 내놔야 한다"면서 "정부 입장만 되풀이 하고 강요하는 형태는 합의가 아니다"라고 모로쇠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협상 추이를 살핀 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과 처리 방법을 놓고 의원총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정부·여당안대로 가야 한다는 강경파와, 최대한 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해 야당과 동반해야 한다는 협상파가 갈리는 상황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베이비타임즈


 
☞ 공무원연금개혁-최저임금제 빅딜?


▲...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다음주 화요일에 만납니다.

청와대가 희망하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고받는 빅딜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호락호락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동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와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에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나머지 사안은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1월 6일 국무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은 반드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합리적인 개혁안이 정해진 일정 안에 마련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 뒤 합의문을 쓴 적이 많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와 7번 만나 6번 합의문을 썼고, 이명박 대통령도 야당 대표와 3번 만나 2번 합의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시간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으나 하나의 합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공무원연금개혁과 최저임금제 빅딜설을 제기하지만, 종북 논란 등이 불거질 경우 합의문은 커녕 정부 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채널A 뉴스


 


 
☞ 與·野·勞 양보 없는 3각 공방… 산으로 가는 공무원연금 개혁


▲... 개혁안 실무작업 내주 본격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노조 등 3각 축이 시기와 방식, 대상 등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국민대타협기구가 복수의 추천안을 내놓고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혁안에 대한 실무 작업이 본격화되는 다음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늦출 수 없다 vs 데드라인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3월 28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까지 타협안을 만들고
댓글 0
댓글 등록 폼
  • 작성자
  • 제목
  •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