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의 무책임한 합산규제 법안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KT노동조합은 오늘 미방위의 소위 합산규제 법안 처리결과에 대해 20만 KT그룹 가족과 함께 분노하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방위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고 황당하기 그지 없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IT산업의 퇴보와 국민의 자율 시청권마저도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립적 입장에서 대한민국 통신발전을 위해 확고한 중심을 지켜나가야 할 국가기관이 공익에 앞장서 온 국민기업 KT를 격려하기는커녕, 일부 재벌과 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비바람과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130년 세월을 오로지 국민과 이 땅의 통신산업 발전에 헌신해온 우리 KT 20만 가족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음을 통탄하며, 미방위는 즉시 합산규제 법안을 백지화하고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의 이 같은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만 KT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KT노동조합은 미방위 위원을 비롯한 주요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 법적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저지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의 피끓는 호소가 받아들여져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KT노동조합은 20만 KT가족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미방위의 결단을 지켜볼 것이다.

2015년 2월 23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