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미봉책에 불과한 통신위원회의 결정!!
통신업체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편,불법을 강요하며
직원 ‘자뻑’으로 이어지는 MNP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6월 7일 통신위원회는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위반으로 SKT 40일, KTF•LGT 30일, KT(무선재판매) 20일 등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각 사업자들은 각기 손익계산을 따져보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각 이동통신업체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이동통신업체의 영업정지로 인해 비용이 줄고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문에 이동통신업체 주식의 매수 의견을 내놓고, 특히 영업정지 기간이 가장 긴 SKT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웃지 못할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역으로 해석하면 MNP를 비롯한 이동통신업체의 판매 경쟁이 이동통신사(KT포함)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만 악화되고 단말기 업체만 배불리우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도한 경쟁은 결국 강제적인 상품판매와 “자뻑”을 불러온 원인이 되고 직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제는 통신위원회의 징계가 징계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잠시 강제적인 상품 판매를 며칠 유보하고, 다른 편법을 만들게 할 뿐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정통부 관료들은 통신위원회의 규제를 통해 자신들이 할 일을 다했다고 팔짱을 끼고 있고, 통신업체 경영진들은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MNP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뛰어들고 있다. KT경영진들 또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직원들에게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다.
현재 KT노동조합은 강제적인 상품판매가 조합원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허수 경영으로 인해 KT 발전의 근간을 해하기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상품판매와 관련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정통부는 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미봉책에 불과한 규제 중심의 정책에 집착하고 만족해서는 안된다. 후발 업체 비용만 증가시키고 단말기 업체만 살찌우며, 통신업체 직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MNP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통신업체들이 미래의 성장엔진을 개발하여 확실성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정통부는 현재 논란중인 통.방융합 서비스에 통신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비통신사업자에게는 통신사업의 문호를 개방하고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면서, 통신사업자의 방송 등 관련분야 진출을 규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조치이다. 또한 앞선 기술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통부는 통신산업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규제중심의 정책보다 신사업을 확대시켜 통신업체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그것만이 통신업체의 편법과 불법 마케팅을 뿌리뽑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에 KT노동조합은 상품판매 관련하여 KT내의 제도개선뿐만이 아니라, 통신정책이 강제적인 편,불법 상품판매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정부 정책변화에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재차 천명한다·
2004년 6월 8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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