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뉴질랜드 텔레콤처럼 망가지는데 3년이면 충분”
.[한미 FTA 공청회]지재식 KT노조위원장, “경영진은 지분제한 철폐 원할
것”

“한미FTA 통신협상에서 지분 제한 철폐는 지켜져야 한다. KT는 49%의 외
국인 지분 한도 허용에서도 온갖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2003년 1·25 대
란도 민영화 이후 투자 축소에서 발생한 대표적 사건이다.”

10일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두고 7일 한국전산원에서 열린 ‘한미FTA 통신
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지재식 KT노조위원장은 한미FTA 통신협상에서 지
분 제한 철폐는 어떠한 논리로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
다.

지재식 KT노조위원장은 “KT와 SK텔레콤은 같은 지배적사업자라고 해도 입
장이 다르다”며 “SK텔레콤은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
다고 하지만 정부의 손을 떠나 주입 없는 KT는 외국인 대주주로부터 이미
경영권을 보조 받고 의지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냈다.

이미 한미FTA 이전에 국회에서 공익성심사를 강화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
정을 추진했었는데, 오히려 KT 경영진은 지분제한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철폐에 동의를 하고 있었다고 지 위원장은 설명했다.

지 위원장은 “독일을 포함한 몇 개 나라에서 외국인 지분제한이 철폐됐지
만 이들 나라는 정부가 지분을 일정정도 보유하고 있다”며 “일례로 NTT
는 33%의 지분을 정부가 갖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KT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화장실 휴지까지 아끼고 있
다며 이렇게 아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면 KT노조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
만, 이렇게 아낀 돈이 외국인 주주들의 50% 배당약속을 위해 치러지고 있
음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 위원장은 “연간 1조의 수익 중 5000억원을 외국인 대주주들에게 배당
하려고 직원들의 화장실 휴지까지 아끼고 있다”며 “뉴질랜드 텔레콤처
럼 외국자본이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300~400% 배당을 요구하는 상
황이 온다면 KT도 2~3년 내에 이처럼 망가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년간 민영화를 준비하며 준비된 개방을 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FTA 통신
협상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짐작이 간다”며 정부당국의 성
실하고 세밀한 준비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