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 최근 부여군청은 부여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을 실행 하기 위해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하는 등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위탁은 이미 충남도내 여러 시·군에서 폐해와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사안으로 예산군의 경우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예상되자 추진계획을 철회하였고, 인근 보령시의 경우 민간위탁 이후 발생한 폐단으로 인해 65일간 노동조합이 장기간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시민 1만 여명이 집단진정을 하는 등 환경미화원, 주민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여군청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민간위탁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의 업무를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원가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지만 실상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노동강도의 강화와 쓰레기처리의 불철저 및 민간업체의 이윤보장을 위한 주민 혈세의 유출, 민간업체의 영리추구로 인한 청소업무의 불철저와 노사분규의 빈발 등 오히려 부작용만을 양산하는 정책입니다.

5. 이에 그동안 부여군청이 귀 의회의 동의절차를 득하였다는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재고를 요청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귀의회 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일시 : 군의회에서 지정하는 일시
나. 장소 : 군청회의실
다. 참석 :
- 군의회 의원 전원
- 부여지역환경관리 노동조합 임원
- 공공연맹 임원
- 주민대표
- 관련분야 전문가. 끝.
라. 참조 : 의원님들의 일정을 참조하셔서 간담회 일정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총 / 공공연맹
부여지역환경관리노동조합

★ 공문은 오늘 군의회에 직접 접수하였으며 7/24일 부여군 임시회의 때 군의원분들에게 배포한 첨부자료와 민간위탁된 충남지역 시군사례를 중심으로 8/5일쯤 간담회가 추진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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