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기평 위원장님 부여에 계시는 한분의 동지라도 참석토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주 소 : 대전 대덕구 대화동 3-3 근로자종합 복지회관 1층 / http//public.nodong.org / eubocd@hanafos.com
받는이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제목 : 집 회 안 내 (2쪽)
일 시 : 2003. 7. 25(금) 16:00 / 문의 :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 김정현(019-43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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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혈세 낭비하는 청소사무
민간위탁저지 총력집회!!
장소 - 7월26일 15:00 부여군청앞
1. 민간위탁 저지를 위해 금년 2월21일 46명의 부여군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후 지난 7월2일 어렵게 부여군수(金茂煥)와 협상을 타결하고 조인을 하였는데, 7월12일 갑자기 부여군이 청소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겠다고 노조에 일방통보를 하면서 민간위탁 저지를 위해 노조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2. 당시 협상을 위임받은 부여군환경관리 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 본부장(金井鉉 47세)은 대다수 신생노조가 초기에 파업을 통하여 단체협약이 이루어졌지만 부여환경관리노조 만큼은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여 무쟁의 협상타결을 위해 상당수의 조항을 양보해가며 합의를 이루었는데 부여군의 행태에 대해 심한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투쟁하여 잘못된 민간위탁을 저지하고, 부여군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3. 부여군은 前군수재임기간인 2001.3월에 청소사무(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은바 있지만 그동안 추진을 하고있지 않다가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군수도 군의회 의원도 대다수 바뀐 상태에서 급박하게 밀어 부치기 식으로 민간이양을 강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4. 공공연맹 본부장은 부여군이 민간위탁의 추진 배경으로 "청소사무의 효율성과 경제성,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을 주장하고 있는바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은 이미 민간으로 위탁된보령시를 비롯한 충남지역의 7개 자치단체에서 입증된바 없고 오히려 민간사업주와의 노사문제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가 하면 민간사업주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부여군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이미 30% 이상 감축되었고 충남도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부여군이 민간위탁으로 연간 2억원 이상의 군민 혈세가 민간사업주에게 고스란히 바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6. 청소사무의 민간위탁의 문제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2000.3.8. 행정자치부 지침(자재 12200-186 `지방자치단체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철저` ) 에서 "청소사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추진시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저하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 하에 , 노조가 설립되어 있을 시 노사합의 하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지침을 내린바 있다.
7.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 본부장은 7월26일 15시에 부여군청 앞에서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서부협의회 동지들과 함께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부여군민에게 알리는 집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집회당일 부여군민의 1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거부 동의서에 참여한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는 등 민간위탁을 부여군이 철회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발생된 사안에 대해 부여군수가 사과 할 때까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투쟁을 분명히 승리로 마치겠다고 결의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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