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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위가 보여준 정치 코미디 2003-06-26 23:00:20, 조회 : 2,340, 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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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위가 보여준 정치 코미디

날치기와 민주적 표결의 차이
김영광 [glory102@dreamwiz.com]


2003년 6월 25일. 대한민국 국회사(史)에 두고두고 회자될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국회사에 수많은 ‘날치기’가 있어 왔고, 이 낱말 뒤에는 항상 ‘처리’ ‘통과’라는 용어가 따라 붙었다. 이처럼 날치기는 수의 논리로 무언가를 강행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으로 인식돼 왔다.
그런데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날치기 유예’ ‘날치기 정회’라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진풍경이 펼쳐졌다.

수를 앞세워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또다시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표결 처리하겠다던 한나라당. 여야 합의 없이 자기 당 소속 위원장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한 것만 봐도 한나라당의 처리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다.
회의가 열리자 다수결이라는 아름다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안 처리를 표결로 결정하자고 요구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두 차례의 정회 끝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 “더 논의해 보자”며 민주당과 개혁당 의원들에게 발언기회조차 주지 않고 상임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논의가 계속된 3시간 15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수결이라는 숭고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표결을 포기했을까.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본인이 직권으로 상정한 특별법을 왜, 무엇 때문에 표결 처리하지 않고 ‘날치기 정회’를 선포한 것일까.
이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과 위원장실, 그 주변에서 숨가쁘게 펼쳐진 풍경을 시간대별로 따라가 본다.<글쓴이 주>


오후 2:00
언제나 그렇듯 2시에 열리기로 한 상임위는 제 시간에 열리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 옆에 있는 위원장 방에는 박종웅 위원장과 시간에 맞춰 온 상임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한나라당 대표경선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이 박 위원장 바로 옆에 앉아 있고, 20명 가까이 되는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 관계자들이 방안과 문밖까지 메우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별법 처리가 한 번 무산된 19일 풍경도 그랬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다. 언론의 관심과 소속 수석전문위원의 영전을 예로 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기 상임위가 됐다는 덕담도 의원들 사이에 오갔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나라당 대표경선의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정확한 수치까지 들며 의원들과 대화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특별법 처리는 다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듯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이 때.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유시민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며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2년 간 유예되면 한국노총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처럼 보였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도 이익단체다.” “회원 전체가 봉급 생활자인데 (통합되면) 월급쟁이 입장에서 손해본다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 반대한다”는 요지로 답했다.


오후 2:20
박종웅 위원장은 “우리 따로 얘기 좀 합시다”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소회의실로 소집했다. 일종의 작전회의다. 이때 유시민 의원이 따라 나섰다. 유 의원은 의원들끼리 따로 의논하자는 말로 알아들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당 의원들끼리 좀…”하며 말꼬리를 흐렸다. 다시 자리에 앉으며 유 의원이 말했다. “내가 참 눈치도 없지…”


오후 2:30
상임위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개회 전 박 위원장은 “특별법은 가장 마지막에 처리할테니 바로 회의를 시작하자”고 나섰고, 민주당 간사인 김성순 의원은 “의원들끼리 밖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회의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이때까지 상임위에 모습을 나타낸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혼자 뿐으로, 김홍신 유시민 의원이 거든다 해도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앉아서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이날 상정된 9건의 안건 중 8건이 큰 논란 없이 처리됐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법안소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따져 물었다. 김홍신 의원도 “한나라당이 당론을 앞세워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과 남경필 심재철 의원 등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게 왜 문제냐”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민주주의(다수결)에 대한 강한 신념을 엿볼 수 있었다.
(여기서 잠깐,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속기록(회의록)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 선량들이 한 말과 그들의 이날 행동을 비교해 보시라.)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자신들이 수(數)적으로 유리할 때만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를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상현 의원은 오랜 의정활동 경험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 정회를 유도했다.
당장 표결하자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결국 정회 요구를 수용했다(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속사정은 뒤에서 소개한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
일부 기자들은 오늘 특별법이 처리되기는 힘들겠다며 상임위장을 떠나기도 했다. 불행하게도 이들 중 몇몇은 이후 펼쳐질 반전과 극적인 대반전의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다.
.

* 한나라당이 정회 요구를 받아들인 것과 계산 빠른 기자들이 현장을 떠난 데는 공통의 셈법이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나라당 9명, 민주당 5명, 개혁당 1명이다. 이중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재정통합 유예 연장에 반대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이 출석해 표결하면 8:7로 법안이 가결된다. 한나라당8, 민주5+2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날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이 이 시간까지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이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박 위원장에게 몸이 아파 회의에 나올 수 없다는 연락을 해놓은 상태였다.
여기에서부터 한나라당의 고민이 시작된다.
민주당 의원들과 김홍신 유시민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7명만으로 표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법 상 상임위 표결 정족수는 제적의원의 과반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15명 중 최소 8명 이상이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김찬우 의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셈이다.
국회 돌아가는 것을 제 손금보듯 하는 출입기자들이 이런 계산을 모를 리 없다.


오후 3:20
회의장 밖에서도 진풍경이 벌어졌다. 재정통합 유예 연장에 사활을 건 한국노총과 직장의보노조 관계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부탁도 하고 압력(?)도 행사했다. 이익단체가 국회의원에게 압력 넣는 일이야 흔히 있는 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일행은 상임위원장실을 독차지하고 민주당 김상현 김명섭 의원을 차례로 모셔다 밀담(?)을 나눴다. 회의중인 의원을 불러내기도 했다. 방문 앞에는 한국노총 관계자가 버티고 서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미 박종웅 위원장은 이날과 지난 19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소속 위원들에게 “이남순 위원장도 오고 했는데 좀 처리해 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자기 방까지 내주는(그냥 밀고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정당(한나라당)과 이익단체(한국노총)의 오묘한 조화라고나 할까.


오후 3:57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이 회의장 밖 복도에 모습을 나타냈다. 마침 회의장을 잠시 나왔던 유시민 의원이 김 의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의원님 못 오신다더니, 어떻게…”하며 손목을 잡아끌었다. “그냥 오지 마세요”라며 농담을 건넸다.
이날 김 의원의 등장은 한나라당이 펼친 촌극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의원을 본 한나라당 의원들과 노총 관계자들은 표정이 밝아졌다. “이제 표결하면 되겠네, 빨리 끝내고 집에 갑시다.” 승리를 예감한 장수의 포효와 같았다면 지나친 걸까.
상임위에 들어가기 앞서 김 의원은 회의장까지 나오게 된 경위를 소개했다. “지방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조끼 입은 사람들이(한국노총 조직원으로 추정) 지구당이나 집 앞에 몰려와 시위를 해 ‘살벌’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왔다”고 말했다.
그가 모습을 나타내기 전 회의장 주변에는 “한국노총에서 김찬우 의원 체포조(?)를 지역구에 급파했다”는 이야기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 돌고 있었다.


오후 4:10
김찬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15명 중 14명이 출석했다. 민주당 의원 4명과 김홍신 유시민 의원이 불참해도 표결정족수 8명을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바로 그 때. 김찬우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11대 때부터 국회에 있었다”며 말을 시작한 김 의원.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젊고 잘사는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서 나이 많고 농촌 같이 못사는 곳을 돕자는 상호부조 성격이었다”며 의료보험(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 통합에 대해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토(거부권 행사)했던 일, 보험조합의 부패상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장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 의원의 결정적 한 마디. “우리 당이 법을 처리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는 데 나는 듣지 못했다. 통합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다.” 그렇다면 특별법 반대?
그는 덧붙였다. “김대중 정부 집권 초기에 재정을 통합했으면 촌이나 지역의 못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통합하든 말든 별 상관없게 됐다. 나는 기권하겠다.”
김찬우 의원의 기권 발언은 엄청난 반전을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이때까지도 그를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오후 4:30
회의가 또 한 차례 정회됐다.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복잡한 계산을 앞두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만약 14명이 표결해 찬성7:반대6:기권1의 결과가 나오면 가결일까 부결일까. 가결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국회법 상 분명 부결이다. 14의 과반수는 7이 아니라 8이기 때문이다.
이 착시 현상이 상임위원들을 한 동안 혼란에 빠뜨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하자며 기세를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에 내려가 아직 회의에 오지 않은 김태식 의원과 급히 연락을 취했다. 7:7:1을 만들기(사실은 필요 없는 노력이다) 위해서다.
이때 특별법을 반대하는 쪽 누군가(필자는 알고 있지만 밝히지 않기로 한다)에 의해 ‘7:6:1’은 부결이라는 ‘해법’이 제시됐다. 처음엔 어리둥절해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무릎을 쳤다.
“아하, 그렇구나.”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최고조에 달했다. 40명 가까운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김홍신 유시민 의원의 작전회의(?)가 진행중인 소회의실 주변에 모여들었다. 기자들은 이들의 달라진 표정을 눈치채고 ‘뭔가 있다’고 직감했다. 먼저 이해한 기자들이 그렇지 못한 동료들에게 ‘풀(기자들이 쓰는 용어로 정보공유를 말한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이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실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아직 사태파악을 못한 것이다. “표결하고 집에 가자”를 외치는 의원도 있었다. 그 순간 한나라당 한 의원에게 먼저 이해한 누군가가 셈법을 알려주는 것이 목격됐다. 작전이 노출된 것이다. 이 정보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빠르게 전파됐다.


오후 5:11
회의가 속개됐다. 회의는 5분만에 짧게 끝났다.
박종웅 위원장은 의석이 정돈되자마자 “더 논의해 보자”는 짧은 말을 남기고 정회를 선포했다. 평소 정회를 선언하기 전에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요청하던 것과는 분명 달랐다. 이날 앞선 두 차례의 정회 때도 모두 여야 간사의 합의를 당부했던 그다.
유일하고 가장 민주적 절차라며 다수결에 의한 표결을 목청껏 외치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모두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때가 5시 16분.
우리 국회사에 길이 빛날 촌극이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당 임채정 김명섭 김성순 의원 등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는 한 국회직원. 그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처럼 ‘어이없다’는 표정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슨 이런 ‘날치기’가 다 있느냐”고 퇴장하는 의원들의 뒤통수에 대고 외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유시민 의원은 “자충수,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쾌한 표정이 역력했다.


<글을 맺으며>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이날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어떤 것인지 잘 볼 수 있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날치기와 민주적 표결 사이에는 백지 한 장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말을 바꾼다며 비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정작 자신들은 말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말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뒤집었다. 아예 자기 말을 스스로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 내내 “몇년동안 충분히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말뿐이었다. 같은 당 소속 상임위원의 소신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론을 정하고, 밀어붙이려 했다는 게 이날 김찬우 의원의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이 27일 다시 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한다. 법안 통과에 사실상 열쇠를 쥐게 된 김찬우 의원의 소신을 돌려놓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해야 할 것은 당론으로 소속 의원의 소신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대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7월 1일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촌극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 순간 내년 17대 총선을 생각하며 무언가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kkang
푸우하하하..................... 증말 웃긴당. 2003-06-27
09:25:49




velt89
우리 동지들도 원내에 기필코 진출시킵시다 2003-06-27
09:39:16




ggyd99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
YS의 입이라고 불리우며, 세간의 비난에 아랑곳 하지않고 빗나간 소신(?)을 꿋꿋하게 지켜왔던 사람. 그래도 의정활동만큼은 평가를 받아왔던 사람!! 그래서 뭔가 다를 것이라고 믿었다면 믿었던 사람!!

그는 6.4일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그의 말에 의심하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6.19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민주노총 사무총장, 전농사무총장, 한농연사무총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장, 경실련 보건복지간사,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보건의료연합집행위원장)와의 면담자리에서 다시한번 여야합의 없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재확인 해 주었다.

그런 그가
국회의 속기록이 채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말을 바꾸었다. 특별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 이유도 없었다(당연하겠지만).

오전 10시에 했던 말을 오후 3시에 바꾸는 사람!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그도 정치인이기 전에 최소한의 인격을 갖춘 인간이 아닌가!
정말 #같은 인간은 이런 경우를 두고 쓰는 말인것 같다.

강력히 항의합시다!!
이런 #같은 인간이 다시금 국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응징합시다!! 2003-06-27
11: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