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 본부장 김정현입니다

대전상용직노조의 현안문제로 오늘 14:30에 대전시장의 해외출장으로 지난주
토요일 모든것을 행정부시장에게 일임하였으니 우선 행정부시장과 상용직노조
관련 사안에 대해 협의해도 된다는 점을 대전시장으로 부터 확인한후
행정부시장실에서 면담이 약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여 올립니다

●첫째, 대전상용직노조의 요구사항중 동일업종 동일임금요구(차별대우철폐)건

▷ 연맹지역본부장의 주장 :
-올해 상용직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수준은 서울,부산,경기지역의 지난해
임금수준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시구청내의 금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의 85%
수준이며,

- 행정자치부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중 상용인부 임금에 대해
"자치단체별 임금수준이 상이하여 노사문제가 유발됨에 따라 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를 권고"한점을 강조하며 공직사회 특성상 지침을 법보다 우위로 보는점을
지적하며 이행을 요구

-단, 금년에 일시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요구액의 50%를 금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지급할것을 요구함

▷ 행정부시장의 주장 :
-노조가 비교하는 곳보다 대전이 재정자립도가 낮다

-전국적으로 현재 대전상용직의 임금수준은 4위에 해당된다

-대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우리보다 더 많이 준다면 그만큼
주겠다고함

-공무원 조직의 임금체계가 무너진다(기능직 8호봉의 경우보다 상용직 임금이
높아진다)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은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보다 너무
많으며 상대적으로 일도 적은점을 감안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업무에
대해 아웃소싱 하겠다고 말함

▶대전시 주장의 허구 :
-대전시의 입장중 기능직과의 절대비교는 타당성이 없다고 노측이 주장함
즉, 기능직은 해마다 호봉상승과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급이 상승하여 임금이
올라가나, 상용직은 1년 근무자나 30년 근무자나 똑같음

-재정자립도 문제도 실질적인 이유가 되지않음 즉,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대전시가
서울,부산,경기지역 공무원 보다 보수가 다르지 않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전시 공무원을 재정자립도가 높은지역보다 적게 준다면 과연 그들의 반응은?

-전국적으로 4위라 하나 다른지역은 노조가 없거나 현재 임금 인상요구를 최소한
대전이상을 요구하며 진행중에 있으며, 경북 경주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은
대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 대전보다 더주고 있음

-구내식당을 아웃소싱한다는 발언은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이를 외주용역등으로
변화되는것은 노조가 가만히 있지도 않을뿐더러, 현재 1-2000원에 해당하는
저렴한 식대가 과연 얼마로 될까 한번 공무원분들도 생각해 보시길---, 도한
외주용역을 준다고 노조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음

끝으로 감탄고토식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따르지 않음을
지적함

●둘째,정년 1년 연장문제(차별대우 철폐 요구)
▷연맹지역본부장의 주장 :
- 현재 대전상용직은 정년이 만60세이나, 같은 시구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같이 만61세를 요구하며,

-노조가 주장하는 또하나의 근거로 금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중 "중고령자에
대한 고용확보 차원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계획"이 있음을 강조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가 적은데 상용직은 전문기술직종이
아닌 노무직종으로 건강이 허락하는한 61세 이상 이라도 일을 할수있도록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이는 정부시책을 따르는 길임

▷행정부시장 주장 :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이 만57세이며, 상위직은 조금더 높지만 상용직이 주장하는
정년보다 아래로 형평이 맞지않다.


●기타 시의 주장중 노조가 행정자치부에게 환경미화원 처럼 지침을 주도록
요구함

●●● 결론

대전상용직 노조를 부인하는 대전시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사고와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의 구태의연한 부분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