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조장하는 강제명퇴
또다시 은폐에 급급한다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
명예퇴직 강요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기관장들이 퇴직을 강요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휴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거리 발령 등 인사이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노사대토론회에서도 노동조합은 사측의 명예퇴직 강요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사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일이 지나면 또다시 은근슬쩍 되살아나는 사례를 수차례 경험한 바 있어 사측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

사회공헌에 수백억 지출하면서
직원에는 퇴직을 강요하는 이중적 태도에 분노한다
명예퇴직 강요는 조합원의 유무를 떠나서 전체 KT조직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 특히 3급 비보직에 대한 무차별적인 퇴직강요는 가까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보직에 대한 퇴직 강요는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조합원의 퇴직도 당연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측은 IT서포터즈 등 사회공헌활동에 수백억원의 비용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직원들에게는 인건비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에 앞장서는 기관장들을 승진시켜 주고 있다. 특히 임의로 휴직까지 부여하는 행위는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사장의 지시 또는 용인이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분명 사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고용불안 조장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수년동안 노동조합은 오직 고용안정을 위해 최소한 임금인상 또는 동결을 감당해 왔다. 2003년 명예퇴직 이후 가장 먼저 고용안정 선언을 사측에 요구한 것도 바로 현장에 만연한 고용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사측이 퇴직강요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다. 몇명의 퇴직자를 만들기 위해 그보다 많은 비용을 쏟아 붓고 다른 직원의 고용까지 불안하게 해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사측의 저의가 사뭇 궁금하다. 지난 노사토론회에서 사측도 인정했듯이 현장은 신규채용을 서둘러야 할 만큼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퇴직을 강요하는 것에는 그 이면에 불온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뿐인 재발방지 약속 더 이상 믿지 못한다.
가시적 조치를 보여라!
명예퇴직 강요가 재발되는 것은 명확한 처벌과 책임추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측이 겉으로는 본질경영을 강조하면서 뒤에서 불법 편법을 눈감아주거나 부추기기 때문이다.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측의 문서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노사토론회에서 밝힌 사측의 강제명퇴 근절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에는 해당 기관장 엄중문책 등 가시적인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
만약 사측이 이번에도 은근슬쩍 덮어두려고 한다면 고소고발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07년 6월 20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