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IPTV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분리 방안을 반대한다
임시 국회를 앞두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가 IPTV 도입 방안과 이를 둘러싼 법제화를 위해 집중 토론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IPTV 도입은 불필요한 논쟁 등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지체되어 기술개발과 국제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도입을 서둘러야 할 제도이다. 그런데 융추위 논의 과정 중 IPTV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의 방안으로 일정 규모의 자회사 분리를 의무화하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자회사 분리는 자본과 기술의 취약으로 IPTV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IPTV는 이제 그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향후 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와 기술 개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때 늦은 IPTV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각계의 역량을 집중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도리어 사업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을 위성DMB와 위성 스카이 사업 등에서 경험하지 않았던가?

둘째, 자회사 분리는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다.
자회사 분리는 결국 신기술 개발과 투자로 인해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IPTV의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IPTV사업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자회사 분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규제이다.
우리의 IPTV 사업은 국내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세계 기간통신사업자중 IPTV사업을 분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인가?

넷째, 자회사 분리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체의 활로를 차단하여 통신인프라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체의 경우 기존 유무선시장의 정체와 포화로 인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 중 하나가 IPTV이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마다 자회사 분리로 강제 규제한다면 기존 기간통신사업체의 내일은 심각한 위기일 수 밖에 없으며, 또 누가 새로운 사업을 위한 노력과 준비, 투자를 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는 IT강국 원천인 통신 인프라 위축을 가져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이 많음에도 자회사 분리 방안을 주장하는 실제 의도는 무엇인가?

IPTV 활성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면한 현실임에도 불필요한 자회사 분리 주장은 한마디로 일부 사업자의 계산된 이해와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숨겨진 의도가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 동안 IPTV 도입을 2004년부터 선언하고, IPTV 시범사업이 포함된 광대역 통합망(BcN)시범사업을 추진해 온 주체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일정규모의 네트워크 사업자이다.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해오고, 이미 수 천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왔으며, 향후 IPTV를 통해 또다시 IT강국으로서 한국의 경쟁력을 펼칠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도입을 앞두고, 일정 규모의 네트워크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전을 차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IT산업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은 IPTV의 조속한 도입과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국민을 위한 질 좋은 IPTV서비스 사업이 되도록 융추위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15일

IT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