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방논의 즉각 중단하라!!)
우려했던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 대표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금융시장과 더불어 통신시장 개방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 동안 정통부 및 유관단체 그리고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통신업체, 학계, 시민단체, 정당 그리고 통신노동자 모두가 통신개방의 심각한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의 한 목소리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한마디로 일축했다. 김종훈 한미FTA 협상대표의 한마디는 “KT가 공기업이냐”는 것이다.

어이가 없는 한마디이지만, 한편으로는 협상단의 무지와 국민의견 수렴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단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통신개방에 반대하는 것이지 KT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철폐될 경우, 고배당을 요구하고 투자를 회피하는 외국자본에 국내 통신업체가 잠식되어 통신기반이 급격히 훼손될 것이기에 반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곳 보편적 서비스(저소득층을 위한 통신 서비스)가 붕괴되고, 멕시코와 같이 높은 통신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폐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표준 자율을 요구하는 미국측은 기술이 아닌 거대 자본으로 한국통신시장과 기술을 종속화하겠다는 음모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한국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이제 온 국민이 염원하는 한국의 IT강국은 물 건너 갔다. 단지 한국의 통신시장은 미국투기자본의 먹이 감으로 전락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더욱 분명해졌다.

더 이상 통신개방 반대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본질적인 한미FTA 협상 자체를 저지하는 투쟁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 해 나갈 것이다.

2006년 7월 12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