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신협상 공청회, 한미FTA 당장 중지하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IT연맹)은 7일 한미FTA통신협상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통신산업이 타 산업을 위한 희생카드가 돼서는 안된다며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의 중지를 요구했다.

발제에 나선 김병근 교수(한국기술교육대)는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기술선택의 자유조항, 지배적 사업자 의무조항 및 적용범위"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기간산업인 통신산업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최고의 협상팀을 구성하고 있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FTA체결은 협상팀의 능력보다는 국가의 힘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국민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한미FTA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중추신경망인 통신이 개방될 경우 미칠 폐해가 대단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한미FTA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 김신 정책개발팀장은 “SK텔레콤 김신 정책계발팀장은 "공익심사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적대적 M&A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의 통신개방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배적 사업자의 국적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가 통신망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의 실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철완 실장은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보자”며 한미FTA 통신협상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통신부문이 희생카드가 될 우려는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박준우 실장은 “국민 즉 소비자의 시각으로 볼 때 공공성의 측면에서 한미FTA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개방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노동조합의 지재식위원장은 “KT민영화 이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한미FTA 통신개방의 폐해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KT지분 49%로 만으로도 외국인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영진이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건물내 손휴지 금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트 시간별 운행 등 사소한 비용까지도 축소하고 있다”면서 “이 비용이 투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배당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이 한미FTA 체결 후에는 더욱 표면화 하고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 지분한도와 기술표준 자율성 등 미국의 통신관련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한국 경제의 중추적 신경 역할을 하는 통신분야가 외국자본에 유린될 것”이며 “통신의 공공성이 훼손돼 보편적 서비스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