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상경투쟁 유보에 대한....)

민주노총 비정규법철폐+로드맵분쇄 4월 총력투쟁 '재확인'


민주노총은 4월 총력투쟁의 중심에 비정규개악안 철폐+로드맵 분쇄를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4월10일 전국 순환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 폐기 및 전면 재논의와 함께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구축 △로드맵 폐기 및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논의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11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또한 로드맵 폐기와 더불어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4대 방향과 8대요구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요구를 내걸고 4월10일부터 14일까지 순환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4월4일부터 5월 말까지는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우리당사 앞 항의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회견을 통해 이번 투쟁의 의미를 “현 정권과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이자 경고의 뜻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4월초 국회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미 결정한대로 4월6일 곧바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4대 방향+8대 요구도 제시했다.

△국제적 노동기준 보장 △비정규 노동자와 산별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 보장 △고용안정 보장이다.

8대 요구로는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공무원교수교사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복수노조 하에서 자율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비정규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법안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지만,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에 승복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준호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재논의해서 합의하자는 입장이고, 대화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 이전에 전제를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노총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 조준호 위원장은 "일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가 분열되기를 바라는 모양이지만, 민주노총은 언제든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양대노총 공조는 유효하다는 점을 되짚기도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하루 전인 4월3일 오후5시에 비상 투본대표자회의를 열어 국회 일정과 관련하여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비정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4월6~7일로 예정한 총파업을 유보키로 하고, 4월10일 이후 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키로 결의한 바 있다.

기자회견 말미에 민주노총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가 심각하다"며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장기투쟁사업장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앞서 "정부 측의 진정성을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우선 해결에서 보겠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해왔다. 한편 민주노총은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4월5일부터 1박2일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상경노숙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