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조건 없는 합병 결단을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관련업계 CEO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KT-KTF 합병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심사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늦어도 3월말까지는 합병 승인 여부 및 승인 조건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노동조합은 방통위의 조건 없는 합병 승인 결단을 시급히 촉구한다.

KT-KTF 합병은 유무선 컨버전스 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자 시대적 요구이다.
지난 2월말 공정위의 조건 없는 합병 승인으로 KT-KTF 합병은 범국민적인 공감과 정당성이 공표되었다. 공정위는 “필수 설비는 이번 합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 전이 등 6개 쟁점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이미 명분과 설득력을 잃은 경쟁업체들은 KT조합원들의 생산성을 운운하며 또 다시 생떼 같은 억지 주장으로 통합의 범국가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여론을 혼란시키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KT 3만 조합원들의 생산성에 대해서까지 오지랖 넓은 훈수를 두어가며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생산성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업무 선진화와 역량 배가를 통한 생산성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재벌들의 이기적인 발언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KT노동조합은 이 땅 통신역사의 대계를 바로 잡고자 이 같이 천명한다.

필수설비 분리 주장은 유무선 통합 시너지의 근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유무선 컨버전스는 유선과 무선, 전화와 인터넷망, 통합 ALL-IP망의 구축이 필수인 바, 100년간 축적된 KT 유/무선 기술의 조직적 통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경쟁업체들은 IT산업 전반의 재도약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자사의 이익만을 쫓아 필수설비를 거저 먹으려는 수작인 셈이다.

KT 3만 조합원은 국민들에게 차별없는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KT 노동자들은 우리 나라 방방곡곡 산간 벽지를 넘고 개성과 평양,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피와 땀을 바쳐가며 케이블을 깔고 전신주를 심어왔다. 지금 이 시각에도 KT 노동자들은 전신주 높은 곳에 올라 있고 암흑 같은 지하관로 속에 들어가있다. 우리 나라 통신역사 100년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의 역사이다. 국민 누구라도 소외됨 없이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노동자들의 이 같은 노력은 국민통신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의 발로였다. 수지타산을 따져 돈 되는 시장만을 쫓아다니는 재벌기업들은 감히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조건 없는 유무선 통합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KT 3만 조합원들은 정체된 IT산업의 재도약을 일구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KT노동조합은 방통위가 범국민적 혜택과 범국가적 미래를 도외시한 이해관계자들의 억지 주장에 흔들림 없이 국가정보통신 대계를 위한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을 시급히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3월 16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