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노측, 복지기금 출연 600억원 수정제안



5일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은 사측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위해 기존 650억원에서 600억원 요구로 수정제안 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의 대부한도, 이자율, 상환기간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측: 생활안정자금 대부에서 회사가 제시한 4.5%의 이자율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이다. 시중에서 신용 대출의 경우 7~8% 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수익률, 자금흐름, 수급실태 등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금리가 낮다보면 한정된 재원에 비해 신청자가 폭주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보면 몇몇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 있다.

■노측: 시중금리와 복지기금 대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복지기금의 예탁금리가 5%이하인데 조합원들에게 4.5%로 대부한다는 것은 장사로 비춰질 수 있다. 현재의 주택자금 대부의 이자율도 타사에 비해 낮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을 더 높은 금리로 받는 것은 복지의 차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기금 이사들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측: 단순논리로 생각할 때 3.8%가 맞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생활자금과 주택자금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노측: 시중금리를 논하지 말고 3.8%의 이자율로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음 회의에서 이부분에 대해 논의해보자.

□사측: 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해 200억원은 내년 연말까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양해해 주기 바란다.

■노측: 현재의 목적사업만 고정해 놓고 지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복지기금은 지속적으로 출연해 목적사업을 확대하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출연문제와 집행의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기존 650억원 출연요구를 600억원 출연으로 수정 제안한다.
<정회>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