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0일 순환파업 재차 확인

[레이버투데이 2006-04-05 09:49]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 국회 처리와 무관하게 10일 연맹별 순환총파업 돌입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는 게 최종확인될 때까지 6일 총파업 돌입 방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4대 방향과 8대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저지,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 무상교육·무상의료 쟁취, 한미FTA 협상 중단을 걸고 4월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4월초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6일부터 앞당겨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긴급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서 여야가 비정규직 법안을 14일 법사위에서 다루기로 한 것에 대해 “6일 총파업을 강행하되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유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매일노동뉴스


조준호 위원장은 이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4월까지 비정규직법을 재논의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승복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합의할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돼 있지만 동의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맞지 않다”며 “(장관 제안은) 정치적 언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또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4대 방향과 8대 요구를 제시했다.

8대 요구는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공무원·교사·교수-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비정규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이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근 노사정회의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논의를 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8대 요구안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받은 사항으로 반드시 일괄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