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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원지간 의 밀월관계??

게시일
2009-06-26
수년간 서로 눈을 흘기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 밀월에 돌입한 듯한
모습을 보여 올해 노동계 판도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뜻을 같이해준 한국노총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각종 사안도 한국노총과 뜻을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강조한 것은 그간 한국노총에 대한 민주노총의 태도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강경투쟁을 중시하는 민주노총과 상대적으로 대화를 중시하는 한국노총은 수년간 서로 대화를 거의 안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반감을 표출하는 사례마저 잦았다.
최근에도 한국노총 주도로 이뤄진 노사민정 합의에 대해 "정권과 한국노총의 야합"이라는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두 노총의 관계 변화는 비정규직법 개정의 해법을 찾기 위한 정치권과
노동계의 연석회의가 구성되면서 조금씩 감지됐다.

지난 24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당론을 두고 사실상 내용이 같은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26일에는 최저임금 삭감안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냈고, 국회에서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양대노총의 이번 연대 움직임은 현재 비정규직법 개정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사안에 국한돼 있지만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가 사활을 거는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두 노총이 서로 기대야만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기업단위 노조 전임자에게 사측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하게 되면 기존 방식의 노조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사측이 노조에 돈을 대는 관행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원칙과 전임자 때문에 인사ㆍ경영권 간섭이 심해져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론에 변함이 없다.

최근 화해 분위기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안별 연대가 원칙이지
연대를 전제로 한 사안에는 공동행동이 불가능하다"며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 등 개별 현안에 우연히 생각이 같았을 뿐"이라고 말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노총이 함께 하는 데는 부담이 클 것이다. 하지만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가 해결돼
야 하는 올해 말까지는 여러모로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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