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파업관련 이모저모
- 게시일
- 2007-07-30
경찰은 이랜드조합원 옷벗기고…사측은 성폭행
경찰은 연행조합원 팬티만 입힌 채 조사, 이랜드 사측은 집회현장에서 성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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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경찰폭력대응팀(인권회의)이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인권을 유린했다”며 집중성토하고 나섰다.
인권회의는 2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알몸검신과 구타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경찰병력을 대량투입해 파업농성 중인 조합원 전원을 강제연행한 지난 20일, 강북경찰서에서는 조합원들에 대해 알몸검신 강요,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가공할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21일에는 집회도중 사측관계자로 보이는 자들이 벌인 성폭력 등을 방조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연행조합원들에게 “팬티만 남기고 옷 모두 벗어”
7월20일 파업 농성 중 연행된 이랜드-뉴코아 조합원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강제알몸검신,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경찰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이 발생했다. 또 조합원 연행에 항의해 같은 날 진행된 집회에서 경찰은, 사측관계자로 보이는 자들의 폭력과 성폭력을 방조하고, 무저항상태에 있던 조합원에게 곤봉구타를 자행하는 등 수 건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7월20일 강북경찰서로 연행된 뉴코아노조 조합원 000씨는, 오후 7시30분경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들어갈 때, 경찰(김00경장)로부터 “‘문신확인을 해야겠으니 팬티만 남기고 모두 벗으라’고 강요당했다”며 경찰 조사상황을 밝혔다.
이에 000조합원은 알몸검신 부당함을 주장하며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담당 변호사가 경찰(김00경장)에 항의했으나 김00경장은 전화를 끊었다.
변호사가 다시 경찰 측에 전화를 했지만 유치장에 전화를 연결해주지 않았고, 조합원 000씨가 ‘바지를 벗었다’는 문자를 보내와 강제알몸검신이 확인됐다.
“알몸검신은 경찰 직권남용이며 불법 인권유린”
인권회의는 “강북경찰서 유치장 알몸검신과 변호사 조력권 침해는 명백한 경찰 직권남용이며 불법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는 정밀신체검사 대상자를 구속영장 발부자, 죄질이 중한 자, 반입금지물품 휴대의심자, 기타 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른다 할지라도 당일 연행된 조합원들은 정밀신체검사대상자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인권회의는 “이런 조합원을 상대로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게 한 것은 유치인 인격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불법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담당경찰에 항의해 변호사 조력을 받고자 노력했던 조합원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이중 삼중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인권회의는 비판했다.
알몸검신에 대해 인권위도 2002년 10월14일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랜드사측 관계자 ‘집회현장에서 성폭력’, 경찰은 ‘방조’
경찰은 조합원 연행에 항의해 오늘(7월21일) 평촌 아울렛 앞에서 진행된 항의집회과정에서, 사측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저지른 집회참가자에 대한 성폭력 등을 방조하기도 했다.
7월21일 평촌 아울렛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조합원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가 진행됐는데 집회도중 사측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업체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여성 조합원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을 방조했으며, 이에 집회 참석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잡아 현행범으로 안양경찰서에 넘기는 일까지 발생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의 불법직권남용과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강북)경찰서장 공식사과와 담당경찰관 징계를 요구하며, 유치인 강제알몸검신과 변호인 조력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고발, 국가인권위 진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촌 아울렛 성폭력 사건과 순천지부 야간 폭행사건 등 사측 관계자로 보이는 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이랜드사측이 저지른 인권침해 상황=쪾옥상 물비닐 투척 사건=2007. 7. 20. 뉴코아 규탄집회 (평촌아울렛 앞) 도중 사측 관리자로 보이는 자들이 12층 옥상에서 비닐봉투에 물을 넣어 투척. 쪾경찰 과잉진압(무저항 상태인 조합원을 곤봉으로 머리 가격) 사건=2007. 7. 20. 뉴코아 규탄집회 (평촌아울렛 앞) 도중 뉴코아노조 000 조합원이 무방비 상태에서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병원 치료 받음. 쪾순천지부 조합원 야간 폭행 사건=2007. 7. 20. 순천지부 이랜드노조 조합원이 화장실에 갔는데 젊은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폭력을 휘두름. 술냄새등은 전혀 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폭력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