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저지 강원운동본부는 15일 오후 도청 앞 공영빌딩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신대 이해영교수 초청 강연회'를 가졌는데 강연회에서 이해영교수는 "한미FTA, 최대 국제 사기극"이라고
말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천=뉴시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미FTA저지 강원운동본부는 15일 오후 도청 앞 공영빌딩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신대 이해영교수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협상분의 공개, 한-미 FTA, 무엇이 남겨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한미FTA협정문을 토대로 분과별로 평가한 '한미FTA 총평'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을 통해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국은 더 이상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며 "2005년 자동차 수출물량은 260만대인데 2009년 이후 해외현지생산량만 270만대에 이른다. 이는 수출물량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노동자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고 자동차 분야에서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는 정부 발표를 전면 부정했다.
또 "상위10%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나머지는 더욱 힘들어지고 양극화는 당연한 것"이라며 암울한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는 부품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부품사 또한 현지화를 추진 중에 있어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250여개 부품사의 3분의 1이 미국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완성차 업체의 기업내 수출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내 수출'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중간재나 완제품을 파는 무역형태다.
이날 강연에서 이해영 교수는 투자챕터가 가장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투자챕터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간접수용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예를 들어 미국투자자가 국내 상권에 유통매장을 마련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상가들의 영업손실을 우려해 설립허가를 거부할 경우 내외국인 차별금지 등의 이유를 들어 중재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투자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간접수용의 경우 미국투자자가 국내 모처에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고 우리 정부가 부동산안정화정책 차원에서 규제, 투자자가 개발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소할 경우 정부는 즉시 현시가로 보상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내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역차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없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해영 교수는 "농업은 쌀을 제외한 전품목을 개방했고 이는 세계통상사에서 신기록"이라며 "2014년 쌀이 개방되면 농업은 100%로 개방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의약품의 경우 자료독점권, 특허연장 등에 대해 미국 민주당과 부시간 신통상정책에서 과도한 요구라며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라며 "이에 따른 약값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명백함에도 정부는 제도선진화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혀를 내들렀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 협상의 결과 나타날 현상을 대입한 생활 속 지혜라며 몇 가지를 깜짝 소개했다.

첫째, 자동차는 대형미국차로 살 것. 배기량 기준 특별소비세 등의 개정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주행세 등 직접세 인상으로 해결할 가능성 때문.
둘째, 가정상비약으로 양잿물을 준비할 것. 광우병 원인물질로 알려진 프라이온 단백질을 녹이는 유일한 처방은 양잿물.
셋째, 약값 오르기 전에 미리 약을 많이 먹어둘 것. 정부는 품목허가-특허 연계 인정, 자료독점권, 특허연장 등 미국측 의약품 핵심 요구를 모두 수용해 미국산 신약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
넷째, 식용유는 옥수수 대신 가급적 올리브유를 사용할 것. 옥수수기름은 모두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는 설명.
한편 이해영 교수는 "한미FTA 지지자들의 사회적 기반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고학력 고소득 남성으로 이중 실업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영업자"라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말로 이날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