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로드맵 합의
- 게시일
- 2006-09-12
11일 민주노총을 배제시킨 노·사·정의 '9·11 로드맵 합의'가 성사되기 까지의 뒷얘기도 무성하다. 막판 협상이 혼돈으로 빠져들면서 '파국'과 '타협' 가능성을 오가는 '널뛰기'식 추측이 난무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협상 과정을 복기해보면 극적 타협안이 도출되기까지 수차례의 '반전 포인트'가 존재했다.
잠잠했던 로드맵 협상에 갑자기 격랑이 인 것은 지난달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사·정이 국제노동기구(ILO) 아·태 총회 참석을 위해 부산으로 이동해 있을 때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이 위원장은 협상이 진척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빌미삼아 총회장 철수와 협상 거부를 전격 선언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행위였지만 국제회의 개최 도중이어서 효과는 극대화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물꼬를 틀 전기가 필요했다. 비난을 감수하면서 내린 결단이었다"면서 협상 진척을 위해 ILO총회를 이용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3일 후인 지난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의외의 '깜짝쇼'가 나왔다. "협상은 없다"던 이 위원장이 나와 최대 걸림돌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 에 대해 재계와 '5년 유예'로 합의했음을 공개했다.
부산에서 철수한 이 위원장이 그 사이 정치력을 발휘해 재계에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했음도 확인됐다. 복수노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재계에 전임자 임금을 사실상 '맞거래' 하자고 했고, 재계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이후부터는 '공'을 넘겨받은 노동부와 총대를 맨 한국노총간의 지난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노동부가 '5년 유예' 거부 입장을 정리하면서 입법예고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한국노총은 7일 '3년 유예'를 수정제시해 김을 뺐다. 입법예고는 다시 연기됐고 막바지 고빗길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