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한국통신노동조합 투쟁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68차 본위원회를 열어, 95년 한국통신(현 KT) 투쟁으로 구속, 해직된 26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에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IT연맹)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관련자 26명의 명예회복은 물론, 한통투쟁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투쟁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YS정권시절 국가전복세력으로 매도당한 한통투쟁을 지엽적인 노사갈등 구조의 산물로만 정의하여 그 참뜻이 축소-훼손될 우려를 종식시키는 결정이며, 부당한 국가권력의 폭압과 무차별적인 이념 공세에 맞선 민주화운동이었음을 확인한 역사적 판단이다. 당시 서강대 박홍 총장은 이를 북한의 사주와 조정에 의한 것이라 매도하며 여론 몰이에 나섰으나, 3년의 공방 끝에 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이는 당시 한통투쟁이 노사관계를 넘어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제 속에,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변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IT연맹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복직 등 권고안이 있을 시 KT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23일
전 국 I T 산 업 노 동 조 합 연 맹


※ 제168차 인정자 명단 안내

성명 생년월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이해관 63-04-01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장현일 60-11-02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양한웅 59-10-27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박철건 62-01-01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노춘석 63-04-07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김용광 57-01-01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류방상 58-04-04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이재숙 59-03-23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현경용 64-01-25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조재길 63-03-10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심철식 57-08-10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박재용 62-01-28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김종석 63-02-02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유상학 63-08-27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오용철 56-01-27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김세옥 59-12-12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

김형만 60-07-05 명예회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