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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입법예고 강행땐 총력투쟁"

게시일
2006-08-31
30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9월7일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발언과 있따른 한국노총의 국제노동기구(ILO)으 아태지역 총회 중도 철수로 노-정관계가 급속냉동 상태로 빠져들었다. '살얼음판'을 걸어오던 이행계획(로드맵) 협상이 파국에 이른 것은 이 장관의 공개발언이 계기였지만 노동계는 즉흥적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노-정 대화가 다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중인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과 "노동계 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는 점을 철수 이유로 들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열한 행위"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이 장관을 비난했다. 9월2일로 예정된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 협상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국제회의 중간에 비공개 논의를 장관이 기자들에게 여과 없이 공개한 데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노동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이 장관이 발언했다"는 대목은 논란이 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철수 발표 뒤 "핵심 쟁점과 관련해 노동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며 국제회의 철수를 납득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다양한 경로로 여러 차례 정부가 협상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해, 이번 결정이 즉흥적 대응이 아님을 비쳤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노총의 이번결정이 어차피 타결이 어려운 로드맵 협상에서 탈퇴하면서 그 책임을 이 장관의'발언'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3선 의원에 여당 원내총무를 거친 노련한 정치인 출신의 이 장관이 '논란'이 번히 예상되는발언을 한 속내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제화 시한에 맞춰 로드맵을 처리하고자 작심하고 노동계 반발을 무릅쓴 채 입법예고 강행 의지를 미리 표명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애초 이 장관은 노동계 양보안의 제출 당사자로 한국노총 아닌 민주노총을 지목했다. 한국노총의 반발까지 에상한 고단수 전술을 구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이 장관도 "기자 질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설명한 것 일 뿐인데 오해가 있었다" 고 해명했다. 정부는 한국노총 철수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정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하면 대화를 중단하고 총력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발언 파문 직후 31일 오전으로 상임집행위를 긴급히 앞당겨 조직적 대응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단 아태총회엔 계속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분명한 건 입법예고 강행 때 투쟁으로 대응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그동안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로드맵 40개 과제중 25개 과제에 의견접근을 봤으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공익사업장 대채근로 허용 등의 핵심쟁점에서 넓은 틈을 드러내 왔다.(2006년8월31일 한겨레 김소연기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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