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직전략화 사업 표류 위기

비정규기금 납부율 29% 그쳐…대기업노조들, 여전히 납부결의도 못해

민주노총 비정규 조직활동가 양성을 위한 50억 비정규기금 모금률이 저조해, 이후 민주노총의 조직전략화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주요 연맹 주요 대기업노조들은 여전히 비정규기금 납부결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1차 조직활동가 교육을 통해 23명의 활동가들을 현장에 배치했으며, 이후 두차례 교육을 추가로 진행해 총 90여명의 활동가들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차 조직활동가 양성 교육이 끝난 8월16일 현재, 비정규기금 납부액은 전체 목표액 50억 가운데 29.3%에 해당되는 14억6,481만2,120원에 그치고 있다.

조합원 한 명당 1만원씩 납부하게 돼 있는 비정규기금 납부율이 떨어지는 것은 대기업노조의 납부율이 저조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16일 현재 납부현황을 보면, 대우자동차노조가 6천여만원의 기금을 완납한 것을 제외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노조는 대의원대회 등 의결단위에서 기금납부 결의조차 못하고 있다. 대우조선노조와 현대미포조선노조 등 주요 조선업종노조도 납부를 결의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연맹 소속 노조들도 조합원수 5천여명이 넘는 조직 가운데 사회보험노조와 발전노조만 납부를 했을 뿐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등은 납부결의를 못하고 있다.

연맹별 납부현황을 보면 병원노련 75.25%, 여성연맹이 72.44%, 서비스연맹이 50.11%로 절반을 넘겼고 공공연맹이 31.56%를 납부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민주노총은 활동가들 교육과 정책사업, 임금지급을 위해 지난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그 해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괄공제하는 방안을 통해 50억 비정규기금 모금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후 납부율이 계속 저조해 모금 마무리 시기를 연장한 끝에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기금납부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90명의 활동가들이 이후 3년간 조직활동을 하기 위해 인건비만 총 45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15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납부액으로는 이후 2차, 3차 활동가 양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이후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면 조직화 주요 대상인 사내하청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활동가들은 한 명도 양성하지 못하게 돼 민주노총 조직전략화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22일 중앙위와 25일 대의원대회에서 기금납부를 완료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올 임단협이 마무리 되면 모금 현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5월28일 중집회의에서 8월30일까지 비정규 조직화 기금을 납부하지 못한 조직은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열어 납부결의를 의무화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