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FTA를 반대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조선말기 신미양요 당시 미국의 해적들에게 받았던 치욕을 다시 경험하게 됐다.

미국의 색스비 챔블리스 위원장 외 31명의 상원의원들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FTA를 반대 하겠다" 면서 노 대통령에게 "귀하가 개인적인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라는 협박성 서신을 보내왔다.

이들은 수신인을 Dear President Roh로 지명했고 외교적 수사를 모두 생략，대통령에게 you라고 호칭하며 "미국과의 쇠고기 통상을 완전히 재개시킬 것을 촉구"했다．이들의 이 행동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며 노무현씨가 이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창피할 지경이다.

미국 상원들의 안하무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이들은 "우리의 통상 관계에 가해지는 계속되는 자극은 우리의 협상가들이 당신 나라와 어떤 협상 결론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현재 찬반 논쟁중인 한미 FTA에 관련된 국민적 논의도 못마땅해 하고있다.

이들은 서신 말미에 "당신이 FTA 협상을 진전시키기에 앞서 미국과의 쇠고기 통상을 완전히 재개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성 검증 없이 한국민이 먹어주길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방자한 미국의 작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국익을 빙자해 미국에게 FTA 협상을 먼저 요구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사대주의 근성에게는 당연히 예비된 수순이기에 대통령은 그리 억울해할 것도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농촌이 좀 피해를 입더라도 대외경제와 수출증가를 들먹였고 또 '국내총생산(GDP)증가와 신규 고용의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 벌써 우리 농업은 다 날아가게 생겼으며 예상하지 못한 굴욕적 요구와 예상되는 피해규모 등은 이 일을 연구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졸속이라는 것이니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눈이 있으면 일본이라도 봐 보시길

정부는 입만 열면 한미 FTA로 인해 실보다 득이 많다고 주장 했었다.그 결과 대통령이 미국의 상원의원들에게 당신이라 불리게 됐고 국민적 수모를 가져왔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대미 수출 4위인 일본은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 것은 물론 체결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일본이 경계하는 것은 미국과 FTA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교섭문제와 막대한 무역전환으로 인해 주면국의 피해 등을 들고 있으나 사실은 일본경제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되기때문이다.

일본은 이를 숨기려 하지도 않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또 일본은 농업개방을 전제로한 FTA는 국가 전체 후생수준을 감소한다고 판단했고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해 미국과의 FTA를 서두르지 않고있다.그들은 또 대미 FTA보다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한 EPA또는 FTA를 활발히 추진하며 추후 있을 대미 FTA에 의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선제적 피해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FTA 체결에 앞장을 서고 있으니 이 나라 농업을 팔아먹고 경제와 문화를 팔아먹는 정부라고 혹평을 듣는 것이다.

이젠 미국 상원의원들 중 30%에 이르는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FTA를 중단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있다.

대통령이 눈과 귀가 있고 자존심이 있다면 미국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와 같은 무례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한다.그리고 이제라도 FTA에 의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들의 무리한 요구가 그치지 않을시 당당하게 협상결렬을 선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