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미FTA 체결시 0.42% 증가할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발표와 달리 마이너스 0.32%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2조 6천억 감소 예상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발표에 근거해,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GDP(국내총생산)이 0.42%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KIEP의 조사방법으로 권영길 의원실에서 직접 시연해본 결과 GDP는 -0.32%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기준으로 약 2조 6천억원이 감소할 예상됐다. 이번 결과는 권영길 의원이 KIEP와 동일한 분석 프로그램을 구입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분석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권영길 의원은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FTA 연구결과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KIEP가 사용한 미국 퍼듀대학의 GTAP 프로그램을 자체 구입하였으며, 계량경제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KIEP가 사용한 방법(표준 모형)에 의거해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 시연했다.

정부측 경제효과 분석, 분석 가정조차 일관성 없다.
권영길 의원은 자체 시현과정을 통해 KIEP의 연구분석에 동원된 근거들이 일관되지 않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KIEP는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2005.12)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곡물, 채소, 과일, 작물의 100%의 관세인하를 가정하고 있으나, 같은 연구에 관한 5월 23일자 권영길 의원 보고용 설명자료에서는 90%의 관세인하로 가정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KIEP는 무역수지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권영길 의원에게 3월 28일 제출한 설명자료는 제조업부문 생산성 증가율을 1.0%로 가정했다가, 5월 23일 제출한 설명자료에서는 1.2%로 번복하는 등 동일한 보고서 설명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지 않은 수치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권영길 의원의 자체 연구 과정에서 한미FTA 체결시 1.99% 또는 7.75%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KIEP의 주장 또한 미리 의도한 ‘장미빛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현실적 근거가 희박한 자본축적 효과, 생산성 1% 증대 효과,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임의적인’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조작 의혹’을 밝혀낼 핵심 데이터를 즉각 제출해야
현재 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경제학적 수치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KIEP 보고서의 주장(결론)만 원용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데이터에 대한 공개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권영길 의원은 “이는 마치 여론조사의 주장(결과)만 공개하고 질문지 및 원데이터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꼴”이라며 “정부 스스로 KIEP의 연구보고서를 ‘객관적인 학문’의 영역이 아닌, ‘주관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영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KIEP가 ‘지적 재산권’ 운운하며 학문적 검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가관이며, 국무총리실은 실제로 조작으로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자료거부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 진보정치 2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