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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행시 대응 요령

게시일
2006-07-13
경찰체포,연행 시 대응 요령

가. 임의동행인지 체포인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체포'라고 하면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사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나. 가족 또는 친지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엄연한 권리이므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합시다.

라. 체포 시점의 확인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 체포에 의해 체포가 된 경우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무조건 석방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48시간을 넘어갈 경우 강력히 항의하여고 풀어줄 것을
요구합시다(참고 임의동행 시는 6시간)

경찰 내부 규정 상 경찰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1차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신병지휘 관련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가 된 경우 경찰은 시간과의 싸음을 벌이게 때문에,간혹 체포확인 통지서에
기재하는 체포시각을 실제 체포한 때보다 뒤로 늦추어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되는 실제 시각을 꼭 기억해야 하고 체포확인 통지서 상의 시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무인을 찍어 주도록 합니다.

민주노총 법율학교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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