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별노조란
'기업별노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결의 최상의 형태(기업별, 그룹별, 직업별 단결보다 훨씬 위력적인 힘을 발휘)로 가장 많이 단결(동종산업 노동자의 동질성)할 수 있고, 최강의 힘을 보유한 조직형태로, 동일산업 동시파업의 위력으로 노동운동의 역사가 수백년 되는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는 노조형태이다. - 1산별 1노조
산별노조는 동일산업내의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별, 직종별, 성별, 학력별, 지역별 차이를 넘어서 개별기업에 고용되느냐, 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조직이다. 또한 산별노조의 조합원들은 개별사업장의 노조가 아닌 전국 중앙조직이나 산하 지역지부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힘의 중심은 단위사업장이 아니라 전국조직과 지역조직에 집중되게 되며, 단체교섭(중앙조직이 실질적인 교섭권을 갖는다)파업 등 교섭과 투쟁의 조직중심도 단위사업장이 아니라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고립분산적인 교섭과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자본에 대응하는 강력한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산별노조로 단결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세가지 이유.
① 근로시간과 조건이 비슷한 동일산업․동일업종의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고 잘 뭉쳐진다. 즉 같은 지역의 노동자보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일산업의 노동자가 자기 노동에 대한 정서와 공감대가 더 많다.
② 동일산업․동일업종의 고용시장, 노동력 공급시장을 장악하기 때문에 가장 위력적이다. (화학섬유산업의 경우, 파업할 때 동종업종내에서 일부 핵심부서만 파업하는 것이 전부서가 파업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파장이 더 위력적일 수 있다)
③ 회사 밖에서 부터 조직되기 때문에 산별노조는 가장 많은 노동자를 묶어 세울 수 있는 울타리이다. 또한 실업자, 해고자, 작은공장의 노동자, 예비노동자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 산별노조에서 경계해야 할 점
- 권력과 자본의 통제기구화할 위험 : 자본과 권력의 주도로 될 경우
- 관료화할 위험 : 노동귀족화(한국노총의 경험)
- 정당의 동원기구로 변할 위험 : 노동자 대중의 표밭으로 인식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예:프랑스, 이태리)
- 현장조직의 공동화 우려 : 상급집행부의 독주, 관료화 현상의 가속화
2. 완전한 산별체제란 무엇인가?
독일식 산별도, 스웨덴식 산별도 완전한 산별체제의 모델은 아니다. 우리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건설해 나가야 하므로, 완전한 산별의 조직 모형을 미리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보다는 조직사업, 정책사업, 교육 사업,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문제는 기업별노조 체제의 한계점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첫 단계 조직 전환 사업이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기업별노조 체제는 일본이 그러했듯이 우리 노동운동의 발목을 영원히 잡아 두는 질곡이 될 것이다. 초심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