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점은? =산별노조가 되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기업과 공동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컨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에서 일할 경우 이에 대한 임금보전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직원 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자연스럽게 거대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역할도 한다.


◆ 단점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산별노조가 되면 개별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정치파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 산별노조가 생산라인을 세우는'떼쓰기 파업'으로 정부와 재계에 맞설 경우 경제혼란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산별노조체제에선 파업결정권이 산별노조 지도부에 있다. 지도부가 파업하라고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파업해야 한다. 파업을 하지 않으면 노조에서 징계를 받는다. 또 사용자는 산별노조와 교섭을 한 뒤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재교섭을 하는 등 이중.삼중의 교섭을 해야 한다.

산별노조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요구할 경우도 문제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합의된 사안을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며 "대기업 노조원들이 중소기업 노조원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