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만3천명의 국내 최대이자 가장 강력한 기업별 노조로 꼽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29일 산별노조 전환 투표를 벌인다. 통과되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소멸하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별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로 새로 태어난다. 현대차 노조만이 아니다. 26일 대우자동차판매 노조를 시작으로 30일까지 기아차, 대우차, 쌍용차 등 완성차 노조와 대우조선 노조, 한국델파이 노조 등 금속산업연맹 소속 대규모 기업별 노조들이 대거 산별전환 동시 투표 및 총회에 들어간다.

이번 산별 전환 투표 참가 노조원만 24개 사업장 10만3천여명이다. 30일 오후 5시 동시 개표를 통해 전 사업장에서 산별전환이 이뤄질 경우, 금속산업연맹은 이미 산별전환을 마친 노조원 4만3천여명을 합쳐 14만6천여명 규모의 거대 단일 산별노조로 탈바꿈하게 된다. 노사관계의 틀과 내용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왜 전환하나?=노동계는 기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가장 먼저 든다. 홍광표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거세지는 구조조정 압력 속에서 기업단위 교섭으로는 고용보장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같은 큰 노조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에 내몰린 게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기업별 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뺀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 또한 핵심 이유다. 내년부터 회사 쪽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서,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기업별 노조로는 생존조차 어려워진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뭐가 달라지나?=산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다. 기업별 노조에 있던 교섭권과 파업권, 재정권 등도 산별노조 중앙에 귀속된다. 김유선 소장은 “해당산업 전체의 요구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중소업체와 비정규직의 요구에 방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요구는 높게 잡는 반면, 대기업 정규직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추는 등의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봤다.

파업을 두곤, 정치적 총파업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와 오히려 파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동시에 나온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현대자동차 노조가 자기 사정에 따라 파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산별 중앙 차원에서 전체 요구조건에 맞춰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파업횟수 등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 가능할까?=산별 전환을 위해선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홍광표 사무처장은 “최근 현대차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현대차 노조원의 69.2%가 산별 전환에 찬성했다”며 가결을 낙관했다. 0627 한겨레신문 손원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