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머리는 맞댔지만 시각차는 여전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감당할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생산성에 비해 고임금인 대기업의 임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돼야 하며 양극화 해결의 핵심은 분배보다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통한 중산층 복원이다”

한국선진화포럼이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성년의 한국 노사관계 변해야 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월례토론회는 노사정이 모두 새로운 노사관계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행사는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이 지난 2월 퇴임후 처음으로 공개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아 눈길을 끌었고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가 노사와 학계의 대표 토론자로 각각 참석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

정부가 서민을 위한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펴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분배를 지나치게 강조, 성장을 놓치는게 아닌지 우려된다.

양극화도 원인을 압축성장의 폐해로 지적하거나 그 해법을 증세를 통한 복지지출 확대에서 찾으려는 것은 문제다.

최근 양극화 문제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경기침체와 성장률 저하로 중산층이 얇아진데에 있으며 따라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

노동시장 부문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생산성에 비해 고임금인 대기업 임금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에 적극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노사정위 등 대화의 틀은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노동계가 책임이 따르는 대화보다 명분을 앞세우는 투쟁에 지나치게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노사관계의 선진화 등에는 동의하지만 노조전임자 급여 문제 등 정부가 제시하는 내용에는 경영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운동에 아직도 전투적 실리주의가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노사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정치적이고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조직이기주의적 노동운동이어서 현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예를 들면 기업별 노사관계는 과거 강제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산별노조로 조직체계를 바꾸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회적인 연대가 가능한 구도로 변화돼야 한다.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상대적인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유연화를 감내해도 될 노동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

법 질서를 파괴하는 단체행동에 대해 강건너 불보듯이 대화와 타협만을 외친다면 무책임한 행동이고, 국가 권력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민주화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 노사가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단위 사업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를 관철하려는 노조의 상층 연맹 간부들이다.

노사정위는 대타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활용해야지 상설화하면 권력 분산을 초래, 노동행정의 통일성을 잃게 한다. 노사정위의 대표성이나 의결방법도 문제가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

특히 내년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양대 노총의 선명성 투쟁 등도 우려되는 만큼 노사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대승적인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없애되 현 정규직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고용 보장 등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고용보장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