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중집속보]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결정


민주노총 15차 중집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를 결정하고 관련 세부방침 논의 이어질 듯

6월 19일 오후 2시를 넘겨 민주노총은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5차 세상을 바꾸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안건 2-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및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당면 투쟁 방침 건>을 상정, 가결했다.

본안건은 지난 13일 열렸던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위임된 내용이며 △교육선전사업의 집중강화 방침 △7월 12일 총파업투쟁 전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안 및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안 국회 제출 및 쟁취투쟁 돌입 △ILO부산총회 집중투쟁 전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등의 4대 현안이 이날 중집에서 다시 다뤄졌다.

특히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안건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통한 쟁점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중집회의에 임자 임금, 복수노조교섭권, 특수고용 노동3권 확보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직권중재 및 손배가압류 철폐, 산별교섭제도 확립 등 주요 쟁점별로 해당단위가 참여하는 교섭단 운영방침,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투본자대표회의의 결정권 부여, 노사정대표회의 참여시기 등 구체적 전술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투쟁방침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설명하며 중집위원들의 의견을 재청하였으며 중집위원들은 별 논란 없이 2호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지도부는 15차 중집에 제출된 방안인 총연맹 사무총장을 교섭단장으로 한 교섭단 구성과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원칙 등에 대한 세부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전술의 목적은 △정부 노사관계로드맵의 헉두성 및 반노동자성 폭로와 쟁점화, △특수고용 노동3권 쟁점화 및 입법안 강제, 공무원 노동기본권, 직권중재, 산별 노동법 개정 등 노사관계민주화 요구안의 정치 쟁점화 등이다.

(제15차 중집회의 전체 내용은 이후 다시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