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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게시일
2006-06-14
노동쟁의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쟁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와 자본자(사용자)는 임금·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놓고 대립항쟁하며 노사 쌍방은 타협의 여지가 없이 부단한 투쟁을 전개한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투쟁은 농민봉기 또는 폭동의 형태를 취했으나, 그것으로는 노동자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는 단결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와 노동조건을 거래하게 된다. 이 노동자의 집단운동에 대해서 국가와 사용자는 탄압과 억압을 하게 되나, 노동운동이 고양(高揚)·계속되는 가운데 국가도 사용자도 노동운동을 승인하여 체제의 틀 속에 가두어 놓으려 한다. 이와 같이 노사분쟁이나 노동쟁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특히 노동쟁의가 대규모화함에 따라 국가는 노동쟁의에 개입하여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노동쟁의의 의의
노동쟁의는 노사 당사자간의 주장의 블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인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 한 개인의 문제로 사용자와 분쟁이 생긴 것은 노동쟁의라고는 하지 않으나 개인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합에서 채택한 경우에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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