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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책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퍼온글)

게시일
2006-05-30
작년 근로자들의 일자리 퇴출 연령은 45∼49세로 OECD 회원국들보다 10년이나 빨랐다. 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평균 은퇴연령은 남성 68.2세,여성은 66.9세로 60∼65세인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다. 조기퇴직 후 20여년 가까이 일용직,비정규직 등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중고령의 퇴직자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정년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다. 고령화 몸살을 앓는 선진국들도 노동력 확보 대책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데 이어 올해 62세,2013년부터는 65세로 의무 정년을 늘렸다. 미국은 70세 상한마저 폐지했고 유럽 각국도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 도입된 55세 정년은 달라진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지가 않다. 평균 수명 80세인 상황에서 고령자의 경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고령화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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