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미 자유무역협정 어떻게 추진됐나?
한국 국내 입장에서 보면 재벌과 다국적 기업 및 해외투기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력 착취구조의 재편의 일차적 목적이다. 이러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무현정권의 권력유지와 정권재창출이라는 이해관계의 일치 속에서 한미FTA는 추진되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보면 한미FTA 조기타결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당이 열린우리당 이라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미국의 강압이 아니라 노무현정권이 부시행정부에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한미FTA를 조기에 타결시켜달라고 목을 매고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는 전 국민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일이다.그들이 "국익"을 내세우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 다만 특정(자본,보수세력)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 경제학자 말했듯이(We kissed the devil)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멕시코 민중들이 '악마에 입맞춤'하는 대재앙을 초래 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 멕시코가 격고 있는 최악의 빈곤,대외경제종속과 경제위기 심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들 나름대로 국익을 내세우지만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군사적 침략과 자본주의 체제 기축통화인 미달러의 무제한적 발행(인플레)을 통한 경제침략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군사제국주의 또는 경제(달러)제국주의라부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주의가 자신의 몸을 무한정으로 불리는 끊임없는 혹대 뒤엔 위기가 동시에 자라고 있다. 자신의 몸을 주체할 수 없돌고 몸을 불림으로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었던 공룡멸종론과 비교 할 수 있다. 사람의 몸과 비유할 때도 오늘날 비만은 인류의 대재앙으로 표현되고 있는 바와 같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와 제국주의 전쟁 위협은 자본주의 체제의 일반적 위기와 미제국주의의 특수한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미제국주의의 위기를 넘어 전 지구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FTA는 WTO(세계무역기구)와 함께 세계무역질서를 형성하는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WTO는 1995년 1월에 발족하였다. 이는 1948년 1월에 발족하여 47년간 활약했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가 1994년 12월 종료하면서 출범하였다. FTA는 WTO체제를 완성하는 중간단계이자 그 자체로 WTO 내용을 관찰시켜 나간다. 2005년말 현재 WTO지역위원회에 보고된 FTA는 전세계적으로 255개 달한다. 전체교역량의 50% 이상이 FTA를 통해 이뤼지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선진형 통상국가'를 내세우며 이를 추진하고 있다. 1994년 NAFTA 체결 이래 멕시코는 전체교역량의 96%인데 반해 한국은 3.4%에 불과하다며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는 부시행정부가 남,북미 전체 대륙을 묶는 남북미자유무역협정(FTAA)을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과제였으나 남미지역의 자원민족주의 또는 좌파정권의 반대에 막혀 한국을 타겟으로 급선회하였다. 이는 전 지구 경제의 30%에 달하는 국가부채(1경 : 1000조원의 10배)로 파산지경에 이른 미국의 새로운 약탈체제이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와 한국민중에 대한 노동력 착취구조의 재구축이다.
노동과 세계신문(허영구 : 민주노총 한미FTA저지특별위원장)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