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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일본 복수노조의 경험과 노사관계의 과제

게시일
2006-05-19
복수 노조는 한 공장 또는 한 회사에 같은 부류의 노동조합이 두 개 이상 조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제 2차 대전 이후 복수노조가 생겨났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조합내의 분열, 그리고 관리직 사원과 생산직 공원간의 노동조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었다. 직원조합과 공원조합의 공존문제는 소수였다는 점도 있겠으나, 일본의 노사관계 측면에서 그렇게 문제시되지는 않았다.
복수노조 조직의 배경과 원인
초기과정에 있었던 복수노조는 신분상의 이유에서 발생한 즉 노동조합의 내부 분열에 의한 사무직 직원노조와 생산직 공원노조이다. 초기과정의 복수노조의 병존은 조합자체 분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단체교섭 과정 또는 쟁의시에 기존 노동조합의 전략 그리고 노동운동 노선상의 이유 때문에 제2의 노동조합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게 될 때 노조의 합병문제도 따르게 된다. 이때 노조가 노조의 합병을 반대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을 고집하게 될 때 복수노조가 생겨나게 된다. 일본의 노동조합은 동맹과 총평으로 대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두 개의 노동조합은 이념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국단위의 노조의 경우, 자민당, 사회당, 공산당등의 정당과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복수노조는 이러한 정치적. 이념적 노선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
복수노조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유니온샵제도의 효력이나 협약의 확장적용문제, 조합분열에 따는 재산소유권의 문제, 복수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노동조합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복수노조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되는 문제에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의 붕괴를 둘러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와 단일노조가 모두 없을지라도 생기는 문제인데 복수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심각하게 되는 경우는 취업규칙의 해석과 적용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계된 분쟁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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