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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자동차 법규위반시 벌점 기준은 과연 얼마일까?

게시일
2006-05-18
★.벌 점 기 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100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
결 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40
-.중앙선 침범 - 30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30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15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 15
-.제한속도위반 (20km/h 초과부터) - 15
-.앞지르기금지위반 - 1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1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15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위반) - 10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금지장소 포함) - 10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10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 10
-.앞지르기 방법위반 - 10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 10
-.승객 또는 승, 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 10
-.안전운전 의무위반 - 10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10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10

★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90
-.중상 1명마다 (전치 3주 이상의 사고) - 15
-.경상 1명마다 (전치 3주 미만 5일 이상의 사고 ) - 5
-.부상 1명마다 (전치 5일 미만 사고) - 2

-.뺑소니 교통사교 후 뺑소니 운전자가 신고 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
시,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
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외 지역에서는12시간)이내에 자진
신고를 한 때 - 3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 60
-.물적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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