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의 상호관계는 국가의 정치적 수준과 경제발전 정도, 기업의 재정능력 부담,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성숙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 노동계, 경제계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같은 시각에서 노,사,정의 역할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합의형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다.

첫째, 노동자측 역할이다. 사용자측에 대한 교섭과 계약을 충실하게 하는 신뢰성 있는 노조활동과 함께 적정 노동력 확보와 임금인상의 문제를 조화롭게 이끌어내야 한다. 근로자의 재훈련, 능력개발, 산업재해, 직업병 등 경영자를 설득하고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통해 보람있는 일터를 가꾸는데 진력해야 한다.

둘째, 사용자측의 역할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확대되면서 전문경영자가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Y이론에 따른 동기부여가 활발해질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대등한 경영집단으로 인식하고 기업성장의 동반자로서 경영참가를 단체교섭으로 풀어나가고 종업원을 인적자산으로서 인격적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이다. 성장과 분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사관계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임금정책은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과 해외경쟁력을 지키는 선에서 노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특히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주요 지역의 사업장 노사대표 등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산업현장의 참여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노사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에서 제기됐다. 이를 위해
첫째는 새노동법에 따른 노사교섭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공영(Win-Win)의 원칙아래 임금, 단체협약 교섭을 지도하고 지하철, 통신 등 공공부문 및 자동차, 조선 등 민간대기업을 관리해야 한다.

둘째는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고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고용안정포럼을 갖고 ‘고용안정,임금안정,생활안정’ 등 3대 안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동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사,공익 및 정부가 공동으로 고용관련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마련 차원에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셋째는 고용안정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채용장려금, 적응훈련지원금, 창업교육훈련지원금 등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실직자에 대한 전직훈련,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해 재취업훈련을 내실화하고 실업자 재취업훈련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교육훈련 수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와 실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 출처 : 노사관계론(신수식,김종진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