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란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를 말한다
■ 한미 FTA추진 배경
2005년 1월 들어 쌀 관세화 협상이 일단락되고, 부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FTA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등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6년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합의하면서,한미 FTA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2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 : FTA)을 본격 개시를 선언했다.
■ FTA 협상 효과
:: 경제적 효과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9%, 수입의 16%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최대 경제권으로서 FTA 체결로 한미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무역도 신장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연간 경제성장률을 2% 추가 예상)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한미 FTA 발효로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소득이 약110만원 증가하며, 10만명 이상 고용이 증대되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318억달러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들의 한국 진출이 증가하게 되면 동북아 금융 및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와 연구기관의 예측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한미간 무역 자유화는 국내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외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정치, 외교안보적 효과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FTA와 같은 경제동맹을 정치, 안보영역 협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체결이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FTA로 인한 이득, 누가 더 큰가
미국이 한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면에서 실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무엇보다도 제조 분야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 증가 효과는 자동차 부문 4억 1천만 달러, 전자부문 4억달러, 섬유부문 1억 9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교육,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업 개방으로 28만명이 넘는 고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FTA가 정보통신분야에 미칠영향
정보통신부문에선 국내 통신시장 추가개방 압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1997년 WTO기본통신협약 이후 국내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까지 완화한 상태다. 그러나 더이상은 외국인 지분제한 기준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게 국내 주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분제한을 더 이상 풀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의 외국인 지분 제한, 정부 지분 보유현황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개방정도는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국가안보, 통신주권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 현행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지지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첫째, 통신시장이 더욱 개방돼 완전경쟁환경이 도래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자본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 기간산업이 해지펀드나 외국계 기업에 넘어갈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셋째, 미국이 우리보다 통신시장 개방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까다로운 규제가 많아 오히려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 지분제한이 없는 유선사업자의 경우 공익성 심사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무선사업자의 경우 우리보다 낮은 20%대로 해외지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미국사업자에 대한 지분인수는 막대한 자본투자을 요구함으로 쉽게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있다.

반대로 지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외자유치를 통해 통신산업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 윤창번 회장은 국내 통신주가 증권시장 최대 자금원인 외국인의 지분 한도 규제로 인해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에 빠져, 안정적인 수익성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산업이 급변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설비투자의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성장이 정체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둘째, 지분 한도 제한의 단계적 완화는 해외 대주주의 자산유출을 줄일 수 있고, 지금은 과거와 달리 통신시장에서 여러 사업자가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분한도 완화가 곧 통신주권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국내 통신업체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서라도 통신시장은 점차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시장은 막아놓은 채 해외 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것은 협상력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 개방 수준을 어느 기준에서 어느 수준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과 경쟁사로부터 망 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통신시장 개방은 급속화게 진행될 듯 싶다. 우리로선 외국인 지분 참여 추가확대에 대한 파급효과와 실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리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