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등 금속 관련 사업장 80여곳이 모여 만든"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가 곧 노동조합법에 따른 최초의 "사용자단체"로 출범할 것이라고 한다.
노동법상 사용자 단체란,구성원(소속기업)에 대해 노동관계의 조정 또는 규제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교섭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단체이므로, 구속력이 없는 일반 경제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는 수십개 노조가 하나로 뭉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 상대인데,그동안은 정식 사용자 단체가 아니어서 진정한 의미의 산별 교섭이 어려웠다.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개별 기업이 결과를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래서는 노사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이제 사용자 단체가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별 노조 체제를 산별 체제로 전환하고 산별 교섭을 정착시키는 건,우리 노동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정규직과 비정규직,원청 기업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등 처지와 소속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노조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산별교섭은 사용자 쪽으로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임금인상율 등에서 경쟁기업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고,기업간 조건 차이에 따른 노사 갈등도 피할 수 있다.노사 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통한 비용 절감이나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 강화 등도 기대할 수 있다.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진전에 기여할 이런 추세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동계는 물론 기업과 정부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