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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정말 비정규직법을 모르는가 왜

게시일
2006-04-25
한국노총 "회기 내 비정규법 처리해야"

"여야 처리 약속해 놓고 안 지켜"…내심 불쾌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정규 법안 처리가 또다시 유보되자 한국노총은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여야 정쟁에 의해 법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23일 한국노총은 법사위에서 비정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아직 국회 회기가 남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 원내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회기 내 비정규법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정쟁에 의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법안 심의를 가로막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국회 회기 일정이 남아 있고 비정규법 처리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추의를 지켜보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최종안을 제시했음에도 이같이 법안 처리가 계속 유보되고 있는 것은 결국 합리적 노동운동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정부, 대국회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입법활동은 어렵게 될 것인 만큼 관계 정립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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